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방탄소년당 ·MaClien ·일본산당 ·자전거당 ·개발한당 ·이륜차당 ·AI당 ·바다건너당 ·노젓는당 ·클다방 ·소셜게임한당 ·물고기당 ·안드로메당 ·콘솔한당 ·소시당 ·갖고다닌당 ·찰칵찍당 ·걸그룹당 ·ADHD당 ·VR당 ·창업한당 ·나혼자산당 ·가상화폐당 ·골프당 ·여행을떠난당 ·방송한당 ·냐옹이당 ·레고당 ·나스당 ·캠핑간당 ·개판이당 ·e북본당 ·3D메이킹 ·X세대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육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키보드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대북방송, 대북전단 법적으로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8

17
2025-06-14 21:41:37 121.♡.50.122
Augustinus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수구 언론들이 "북한 군인들/주민들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선동을 해가며 

가장 질서있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할 휴전선을 전운이 감도는 놀이터로 만든 원흉입니다 

심리전하겠답시고 아이돌 노래 틀고 풍선 보내고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쪽팔린 국제망신 짓 그만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대북전단으로 선전물이나 각종 물체 보내는 행위는 사전죄(私戰罪)로 다스렸으면 합니다

대북방송, 대북전단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9.19 합의 무시하고 개짓거리한 놈들 법적 처벌하고 해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Augustinus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8]
삭제 되었습니다.
그냥바람
IP 223.♡.194.193
06-14 2025-06-14 22:14:10 / 수정일: 2025-06-15 15:32:00
·
법이 이미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헌법소원을 했고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한것입니다.


그뒤로 풍선 삐라를 맘대로 날리기 시작했고 북한이 오물 풍선대응하고 무인기 날아오고 날리고 남북한 협정 파기하며 대남 대북 선전 확성기 다시달고 서로 빵빵거리고 알려졌듯이 도발안해오니 대응수칙바꾸고.. 아파치 동 서해상의 위험한지역에 포탄 미사일 훈련 원점타격 합참거부 계엄인지 계몽인지...

헌재도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이제와서 비슷한법 만들면 헌재 판결 근거가 있는데 과연 헌재 판사들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달라할것같지도 않고요. 첫단추가 잘못되었다해도 돌이키기 힘든 조직이라는거 검사나 판사나. 똥물에 목욕을 한번씩 시키고싶은 심정입니다. 어디 하나 정상 적인 곳하나 있었다면 계몽동자가 저짓을 안했을거라 생각합니다.
ThanksGiving
IP 182.♡.85.145
06-15 2025-06-15 12:03:15
·
@그냥바람님


여기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굥놈이 표현의 자유 어쩌구해서 페지시켜 버렸죠.
천하에 둘도 없는 xxxx입니다.
나의X에게
IP 122.♡.250.232
06-14 2025-06-14 22:24:23 / 수정일: 2025-06-14 22:30:12
·
헌재에 가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납북자 가족들이 자신들 호소문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피해당사자 표현을 정부기관에서 재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헌재에서 위헌 판결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냥 대량 풍선을 날릴때 허가 받아야한다는 식으로 제지하는 방법말고 없어보입니다
플레이아데스
IP 211.♡.221.25
06-14 2025-06-14 22:44:31 / 수정일: 2025-06-14 22:45:16
·
휴전선일대가 비행금지구역인데 풍선 메달아서 날리는 것도 20kg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하고 무단으로 날리면 처벌하는 항공법이 있기는 합니다.
mindinblue
IP 1.♡.195.217
06-14 2025-06-14 22:44:49
·
프레임 짜기 선전도구로 이용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갈등용 도구가 되버렸죠. 진짜 악질들이에요
발롱드로
IP 211.♡.251.166
06-15 2025-06-15 08:42:21
·
외환 유치죄라는게 있습니다. 걸면 걸수있는 법이 많을겁니다
꼭지점
IP 221.♡.163.156
06-15 2025-06-15 10:41:50 / 수정일: 2025-06-15 10:42:53
·
@발롱드로님 적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한 행위죠. 유발이 아니라 유도일지도 모르고요
파랑달빛
IP 115.♡.177.228
06-15 2025-06-15 10:58:12
·
대복 활동은
안보 위기를 부를 수 있는 일이기에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빈틈없는 법망을 만들어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허가받지 않은 대북활동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