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10~20만원 받는다고 뭐 계좌에 티도 안 나지만 이건 복지정책일 뿐만 아니라 내수활성화 정책이기에 꼭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특정범위 내의 업종과 업소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뿌려지면(지역화폐) 안 쓸 리가 없으니 이건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전환되는 거라 이보다 좋은 내수활성화가 또 있을까 싶어요.
게다가 세금으로 상당액이 국고로 돌아와요.
가정경제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 경기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은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립니다>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2022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문 닫으려던 치킨집이 살아났습니다.”
“매출의 80%가 지역화폐입니다.”
“사람이 몰리니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사업체도 100개 넘게 더 생겼습니다.”
1. 그날, 한 방앗간 주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방앗간을 26년을 했습니다. 사실, 이젠 접어야 하나… 마음을 먹었었죠. 그런데 기본소득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늘고, 세금도 더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좋아요. 그게 사는 맛 아닙니까.”
그 방앗간은 청산면의 풍경이자 역사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들러 참기름 짜고, 고사리손 손주들 간식거리 들고 가던 그곳이 한때는 폐업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의 절반은 기계가 쉴 틈이 없고, “매출의 80%가 지역화폐”라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거(지역화폐), 안 끝날 겁니다.”
2. 그리고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청산면 기본소득 시행 이후, 사업체 수가 109개나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음식점...”
면 단위 지역에서, 그것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폐업이 늘던 시골 마을에서, 불과 2년 사이에 사업체가 100개 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시 삶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숫자입니다.
청산면은 더 이상 떠나는 마을이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기본소득’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설계된 기본소득.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소상공인에게 직결되며
°사용 기한이 명시되어 소비를 촉진합니다.
4. 202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기도(이재명)의 지역화폐’를 다음과 같이 극찬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팬데믹 특성에 맞게 아주 잘 디자인된 기본소득이다.”
그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연계를 "혁신적"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이재명이 만들었습니다.
5.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아직 시도하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가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한다면, 그 길은 영원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을 뿐입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 마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바로 그 길을 앞장서 이끌 수 있습니다.
연천
스티글리츠, 미국에도 있었으면
https://m.kpinews.kr/newsView/179547260107125
출처
https://www.facebook.com/noseunghui.844726/posts/pfbid02UY7yKHGBsgRtdTSmT1AhzuQx7N24oSq9bmzXciHWmg5RbkkgfNQKmjTBX2cMV11xl
왜 전세계 모든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을거려나요?
통장에 기본소득 1억씩 꽂아주면 좋을텐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본소득을 하면 기득권은 받는 기본소득보다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정책 결정자들이 기득권이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이 더 좋아지는거 아닌가요? 그들이 싫어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돼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걸 이해하거나 인정할만큼 실력있는 CEO는 극히 드물거든요.
##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우호적으로 발언한 유명 기업인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미래에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이에 따라 기본소득이 필수적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그는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노동이 아닌 더 재미있는 일을 할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기본소득) 이외 다른 선택이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말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1][2][3]. 최근에도 "기본 고소득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비한 소득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1].
**마크 저커버그(메타/페이스북 창업자)**
- 마크 저커버그는 2017년 하버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처럼 모든 이들에게 '쿠션'이 돼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2][3][4].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 빌 게이츠 역시 기본소득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2][4].
**잭 도시(트위터 창업자)**
- 잭 도시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기업인입니다. 그는 자동화와 세계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3].
**크리스 휴즈(페이스북 공동창업자)**
- 크리스 휴즈는 "페이스북과 아이폰 경제의 풍요는 대중에게 이어지지 못했다"며, 자동화와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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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기업인들은 기술 발전과 자동화, 소득 양극화, 미래 일자리 감소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우호적으로 발언해 왔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단순한 자선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수요 유지와 사회 안정, 혁신 촉진 등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2][3][4].
[1]
[2] https://www.fnnews.com/news/202107220605443442
[3] https://www.ttimes.co.kr/article/2020061516337725430
[4]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9102900061
[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120346391
[6]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81425.html
[7] https://m.korea.kr/expertWeb/resources/files/data/document_file/2013/%EC%9D%B4%EB%AA%85%EB%B0%95%EC%A0%95%EB%B6%80_%EA%B5%AD%EC%A0%95%EB%B0%B1%EC%84%9C(%EC%A0%9C4%EA%B6%8C_%EA%B8%80%EB%A1%9C%EB%B2%8C_%EB%A6%AC%EB%8D%94%EC%8B%AD%EA%B3%BC_%EA%B5%AD%EA%B2%A9_%EC%A0%9C%EA%B3%A0)(0).pdf
[8] https://sj.pass.or.kr/boardDownload.es?bid=0030&list_no=830&seq=1
[9] https://www.kipf.re.kr/cmm/fms/FileDown.do;jsessionid=B6837F7139C45B527FD331D86259D079?atchFileId=FILE_000000000007485&fileSn=0
[10]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87
2찍이신가요 혹시?
소액을 일정 기간마다 소비기한이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줘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되죠.
1억을 왜 꽂아 줍니까?
포퓰리즘이라고 우기고 싶으신 건가?
기득권자들이 더 좋아지는거 아닌가요? 그들이 싫어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돼서;;"
사람의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B5%9C%ED%9B%84%ED%86%B5%EC%B2%A9_%EA%B2%8C%EC%9E%84
얼티메이텀 게임(최후통첩 게임) 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다고 해보죠.
1. 나는 1억을 받고, 옆 사람은 2억을 받는다.
2. 나는 5천만원을 받고, 옆 사람은 0원을 받는다.
이성적인 판단이라면 1번을 선택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대부분은 2번에 해당하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에요, 기득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비해 나라에 기여도 많이 하지 않는) 일반 대중들이) 기본소득을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일반 대중이 기본소득을 받아 소비를 많이 하는 것(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것이죠.
어느정도 회복될때까지 계속 돌려야 합니다
재원없이 한다고 밀어붙이면 금리만 흔들립니다
돼지저금통을 깨부수면 나오나요?
세금으로 그거 하면 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때에 헛짓해서 날린 돈 같은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돌면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걷힙니다.
기초적인 정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기본소득과 구조개혁은 상호 배척되는 정책이 아니고 둘다 하는게 더 맞는 얘기입니다.
불났으면 불을 먼저 끄고 불 안나도록 개선해야하는거지 개선해야한다는 강박으로 불을 안끌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 처방은 둘다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