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50424188800530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2019∼2023년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총 172건이었다. 한해 평균 34건이다. 피고인은 192명으로, 이 중 의사는 170명이었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약식기소 사건은 따로 집계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의료사고 관련 사건을 연 10건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연간 의료사고 의사 기소 건수는 약식기소를 합쳐도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간의 의료계 주장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근거해 "2013∼2018년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이며 영국의 800∼900배"라는 등의 주장을 펼쳐 왔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기소' 건수가 아니라 '입건'된 피의자 수라는 반박이 나오자 의협은 지난해 10월 관련 포럼에서 산식을 바꿔 700명이 넘는 '피의자 수' 대신 '피의자 수에 연평균 기소율을 곱한 값'을 내세워 기소 인원이 연평균 약 323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역시나 의협의 사기였군요
의협의 의사들이 피해본다 하는 주장 대부분이 사기네요
그 신해철 수술했던 의사는 그후로도 사고몇건 더친것 같던데
기사 안의 '의료사고 처벌 면제는 의사 특혜'가 맞는 말이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도대체 의사가 얼마나 번다고 생각하는지 합의권고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구요.
뭔 기본이 제 월급 몇배같아보이던데.
80대 패혈성쇼크로 사망해도
의료사고라고 주장라며 올리면
온갖 소명서를 작성해야 하고, 수개월-수년 전 차트를 다시 뒤져가며 복기해야하고
뭐 이런 쓸모없는 노동과 부담과 심적압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거겠죠.
죽을 운명인 사람은 제가 뭘해도 못살리는데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어요.
요새는 대부분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의료사고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나는 열심히 보고있는데.
전공의 선생님 없고
교수님들은 중환자실을 못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전과받고
시간안가리고 온콜당직처럼 콜받아가면서 보는데
왜 보호자가 녹음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는걸 근처 선생님께 소문으로 들어야하는지..
당직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뭐 누가 상관하겠어요.
한국에서. 바이탈은. 죄악이다.
사실 의료라는게 단순히 의사 개인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틀 속에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시스템이라 애초에 단순히 개인의 과실일 가능성이 낮은데, 단순히 결과가 안 좋았다 혹은 결과는 좋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이었어도 과정상의 상황만으로 심지어 유죄추정의 원칙 수준으로 몰아가며 과실로 몰아가니...애초에 의사의 과실일 가능성이 일상적인 상황보다 더 낮은걸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ai에 의한 진료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인간 의사는 생존확률 x%이하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0.0x%이하인거 가지고도 민형사소송 당하고 있죠
이미 서울시내 대학병원들 의국(전공의휴게실및 숙소)은 간호사출신 PA들이 점령했어요. 어쩌다 복귀한 4년차(몇개월만 하면 전문의따니까 돌아온 전공의대부분이 4년차)는 의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직실이라고 따로 마련해줘서 밀려났죠.
현재 40-50대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건. 지금은 문제없어요. 우리가 땜빵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전문의가 안나오면 이제 한국이 자랑하던 의료는 급속도로 붕괴하겠죠. 쌍가풀 수술이나 피부레이저가 사람을 살리진못하자나요.
뭐.. 환자야 그렇다치고; 당장 우리가 늙으면 우리는 누가 치료해주지..? 가 핵심의제입니다 요새.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달까요..
이게 의사라면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도 모르고,공개된 자리에서 당당하게 뱉는 게 한국 의사들의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해도 돌아오는 건 4글자 입니다.
"자업자득"
항상 이런 식이더군요. 의사가 비난 받으면 "우리만 그런게 아니다" 라구요. 그런 말은 비난 받아 마땅한 행동을 고친 뒤에 해야 설득력 있는 겁니다.
둘다 기소건수라고 해도 영국보다 최소 40배 수준인건 맞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