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행정을 후임이 마음대로 뒤집는건 제한해야 겠지만 권한 대행이 임의로 처리한 행정 조치는 후임 대통령이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뿐 아니라 모든 공직에서 권한 대행의 행정권에 대해 그런 보호조치가 있어도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네요 대행은 완전한 권력이 아니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야리스마
IP 211.♡.73.164
06-14
2025-06-14 06:48:30
·
한시법을 만들어 일괄 짤라버려야 합니다
표상의세계
IP 223.♡.249.109
06-14
2025-06-14 08:28:45
·
내란 혹은 탄핵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권바뀌었다고, 임기무시하고 보낼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저쪽은 100프로 악용합니다..
클라우스
IP 220.♡.153.194
06-14
2025-06-14 08:52:55
·
나치나 일제가 임명한 것과 동급이죠 내란 공모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토착왜구처결
IP 39.♡.9.154
06-14
2025-06-14 08:57:16
·
예네들은 특검 시작하면 알아서 다 무너지거나 도망갑니다. 지들이 한 짓이 있는데... 컴퓨터 밀고 자료 다 없엔다고 했던 일이 없어지나요? 지들 자료만 없엤지 상대방 것은 다 남아있습니다. 지 발이 구려서 다리하나 쳐 넣고 알박고 있다고 밖에 생각들지 않네요!
iohc
IP 183.♡.146.245
06-14
2025-06-14 09:09:42
·
평가 시스템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2년에 한 번 평가해서 아니다 싶으면 정지 시키는 걸로요. 그래야 열심히 하죠.
.gerad33
IP 211.♡.203.12
06-14
2025-06-14 14:40:50
·
그냥 정권바뀌면 자동사직되도록 법을 바꿔야됩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임명권을 쓰면 무효처리 된다는 조항을 넣어서 만들면 될수도요.
국힘이야 당연히 조잘조잘 하겠지만 의미 없을 거고
필요한건 명분인데..
특검 과정 중 내란에 직간접 가담한 인물이 알박기 임명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발의 후 처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내란 후라는 조건이 괜찮네요
악용될 여지도 없이 좋은 조건 같습니다
권한 대행이 임의로 처리한 행정 조치는 후임 대통령이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뿐 아니라 모든 공직에서 권한 대행의 행정권에 대해 그런 보호조치가 있어도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네요
대행은 완전한 권력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