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지지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망쳤다는 글이 있더군요.

참고로 볼만 글인 거 같기는 합니다.

https://m.blog.naver.com/vasseau/221638131102

제공된 블로그 게시물은 **'비판적 지지', '어부지리',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판적 지지(critical support): 위험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대상을 사실상 지지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차선이나 차악으로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¹ 이는 '이성적 지지'나 '맹목적 지지'와는 다릅니다. ² 맹목적 지지자는 스스로를 이성적 지지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³ 흔히 '~~빠'라고 불리며 이성적 판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⁴
• 맹목적 지지의 위험성: 정치나 사회는 다양하고 다기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시스템이므로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며, 이성적/비판적 문제 해결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⁵ '맹목적 지지'가 난무하는 현상은 민주주의가 인간의 비판적 이성이 만들어낸 최고의 시스템이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⁶
• '차악'의 개념: '차악'은 정통 국어사전에 없는 인공어로, 차선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말입니다. ⁷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힐러리 대결 시 민주당 일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경우가 대표적인 '차악'의 사례입니다. ⁸
• 사표심리와 비판적 지지: '차선'은 사표심리가 낳은 소극적 지지 또는 비판적 지지입니다. ⁹ 사표심리가 과도해지면 차악도 불사하게 되는데, 이는 민의의 사멸과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합니다. ¹⁰
• 1987년 대선 사례: 1987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 대선에서 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백기완의 3자 구도에서 시대적 절박성과 사표심리가 맞물려 차선을 선택했지만, 결국 허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¹¹ 필자는 당시 최선을 선택하여 힘을 모았더라면 더 일찍 '진짜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이 가능했고, 미국식 양당제가 아닌 유럽식 다당제로 정착하여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¹²
• 프랑스의 사례: 나치와 같은 극우 정당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는 차선/비판적 지지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¹³ 프랑스의 극우 정당 국민전선이 대선 결선 투표에 올랐을 때, 좌우 정파를 초월한 연대로 이를 저지한 사례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2, 2017년 대선). ¹⁴ 프랑스는 다당제로 1차 투표에서 각자의 노선을 확인하고 2차 결선에서 차선을 선택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¹⁵
• 한국의 현실과 민주주의 저해 요인: 우리나라는 형식은 다당제지만 실질은 양당제 경향이 강해 사표심리에 유혹될 가능성이 많고 쉽게 비판적 지지로 내몰립니다. ¹⁶ 필자는 비판적 지지가 민주주의를 저해한다고 보고, 그 원인으로 1) 시대 상황 논리, 2) 선거 시스템의 왜곡, 3) 민심의 조급함과 주체성 결여(언론에 휘둘리는)를 꼽습니다. ¹⁷
• 결론: '비판적 지지라는 망령'이 왜곡된 선거 시스템의 보수/고수에 일조하며 민주주의 진전을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합니다. ¹⁸ 필자는 '비판적 지지자들'이 스스로 바뀌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조급해하지 않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¹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