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100% 사유재산이 될수 없는 이유 말씀드립니다
예를들어 강남땅이 매년 수억씩 오르고 있는데
그건 강남 입지 요인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력 상승에 대한 프리미엄이 훨씬 큽니다
예를들어 80년대 대한민국 위상과 현재 위상은 다릅니다
최빈국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성장한 나라는 몇 없고
그런 나라의 중심지를 샀기 때문에 토지값도 오른거죠
게다가 휴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보호가 있기에
개인 소유가 가능한 겁니다
결국 현재 과세 체계로는 굳이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으면 땅주인만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고
결국 국가 발전의 과실을 소수만 독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다시 몰수하겠다는것도 아니고
보유세라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기본소득으로
국민 모두가 과실을 누리게 하는게 맞습니다
중복과세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취득양도상속세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있습니다
물론 보유세는 부동산가액에 비례하여 높이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없게 해야 합니다
현재 과세 체계로는 부자만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개미처럼 살아도
집 한 채 못 사는 상황이 계속될 뿐입니다
서울에 집있는게 서민 맞나여??? ㅡㅡ;;;
애초에 서민의 정의가 집있는 중산층 중간층들 돈 어느정도 있는분들을 말하는게 아니져 ㄷㄷㄷㄷ
대책없이 세금을 늘리면 그냥 정권만 헌납할 뿐입니다.
1억이하의 집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좋은 '싼' 집이 없다고 얘기하는거죠
그걸 정부가 어찌 잘 쓰느냐가 문제지. 세금 괜히 건드리면 윤석열 같은 정권 또 탄생합니다.
세금을 걷기만 하니까 인기가 없는거죠
보유세를 재원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해야합니다
만약 안팔면요?
들고만 있어도 매년 수억씩 오르는데
굳이 매도 할까요?
그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1950년 이후 고도성장기를 거치는 동안에는 부동산이 부를 축적할 대부분의 길이었을지도요. 뭐 더이상은 아니라 봅니다만.
집은 거주가 가능한 자산이라
보유세를 합당하게 과세해야 하는데 과세 체계가 그렇지 못해서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으면 끊임 없이 자산 증식이 가능하니 '알박기'로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 지역 사람들만 국가 발전 프리미엄을 독식하는게 맞냐는 뜻입니다
일자리 옆에 soc집중해서 무제한 원가 공급하면 됩니다.
집이 모지란게 아니라 좋은 위치의 집이 모지란거죠.
좋은 위치는 일자리와 soc가 결정하구요.
강남에 대심도니 뭐니하는 걸 그만둬야합니다.
그돈으로 딴거 해야죠.
단순히 살기 위해 집한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집값이 100배가 올라도 팔고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가기 전엔 내돈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부과한다고 매도할까요??? 택도 없죠.
위에 다른분 말씀처럼 서민까지 돌아서고 정권만 헌납할 뿐이죠.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님도 세금으로 안 잡겠다고 하신거겠죠.
다르게 말하자면 강남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 인프라를 깔은거죠. 강남에 가만히 엉덩이 깔고 앉아 있어도 인력수급이 원활하게요.
소득이 없는 자는 재산만으로 주요한 입지에 위치하는걸 지양하게 국가가 유도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