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단 목적부터 확실히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써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원금 지급 그자체가 목적인것처럼 느껴져요..
현재 실업률이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고, 고용률 측면에서 살펴봐도 노동시장이 (호황이라고 주장은 못하겠지만) 침체상태라고 보기 애매합니다.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간주해도, 지난 재난지원금때 연구와 마찬가지로 25만원 정도로는 (지원금 사용의 기한을 정한다 하더라도) 상당수 가계 저축으로 상쇄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액수를 늘리기에는 정부부채 증가나 채권시장 금리상승등으로 악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만약 목적이 내수(자영업) 회복에 있다면, 차라리 예산을 집중해서 금융비용 절감등에 사용하는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지원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세금으로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경제는 결국 심리가 중요한데 일조를 하면 졸은 지원책이죠
만약 이런게 문제시 된다면 버스나 지하철이 적자인데도 조조할인도 해주고 동행카드 해서 할인해주는것도 막아야겠죠? 근데 하고 있자나요 맞다 안맞다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Ipho
IP 1.♡.230.98
06-13
2025-06-13 16:05:14
·
현금으로 주는것도 아니고, 지역 화페 형태로 지역 내에서만 소비, 기간 정해져 있음, 무조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죠..
처음도 아니고 코로나 때에 자영업자들이 가장 효용성을 크게 느꼈던 방법이고요.
빚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죽을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100% 인 정책이나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쓰는거죠.
몽짜
IP 125.♡.189.235
06-13
2025-06-13 16:06:24
·
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일단 상황인식부터 봐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침체 상황이 정부의 재정지원없이 마냥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좋아질것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인데 과연 지원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면 좋아질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지가 전 매우 궁금하더군요. 그런 상황인식이면 사실 논의자체가 안되는거니까요. 하지만 그렇지않다라고 하면 단기적이고 긴급한 정책이 필요하다는건데 그럼 지원금이 아닌 더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아니면 선별적 지급이나 다른 부분에서 논의할수 있는게 생길수도 있구요. 근데 그런거 하나없이 그냥 민주당이 이재명이 하니까 반대한다?? 정말 그건 대책없는거죠ㄷㄷ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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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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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지파니
IP 125.♡.86.20
06-13
2025-06-13 16:09:58
·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을판인데, 수술비가 없으면 빌려서라도 해야죠.
반달곰:)
IP 118.♡.89.251
06-13
2025-06-13 16:10:16
·
서민인데 돈주는걸 싫어한다? = 서민 아님
jj34
IP 124.♡.250.178
06-13
2025-06-13 16:12:16
·
보통의상식
IP 106.♡.194.227
06-13
2025-06-13 16:12:49
·
경제적으로 단순 25만원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무조건 해야지요.
일단, 우리가 뿌리는 건 달러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화폐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빚이 맞긴 합니다만, 정부가 자국 화폐를 뿌리는 건 빚의 증가라고 보기보다 화폐 유통량의 증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계의 빚과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환율이죠. 그런데, 대통령 바뀌자마자 환율 어떻게 되었죠? 경기가 침체시에는 통화공급이 경기회복에 더 영향을 줍니다. 경기가 과열국면에서는 인플레를 더 유발하겠죠. 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경기회복에 더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그 빚?은 결국 세수등을 통해 회수될 겁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로 10% 정도가 빠르게 회수될겁니다. 지역화폐 특성상 한계소비성향이 1에 가깝기 때문에 2년 안에 20% 가량 회수될거고 나머지는 저축이 되어 가계의 자산이 될 겁니다. 정부의 빚이 가계의 자산이 되는 거죠.
지금 가계가 무너지고 있어서 가계에 살리려고 하는거 아니었나요?
세번째로 정부가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필요하죠. 세금의 대부분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낼거고, 근로소득자중에 소득이 많은 이들이 세금을 내고, 부가가치세는 경기가 활성화되면 많아집니다.
가난한 서민분들은 얼렁 가난을 벗어나서 세금을 열심히 내주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는 세금이 2찍들의 빵값과 도배지나 술값으로 쓰이지 않고 경기회복에 쓰인다면 전 몇천만원 세금 안아깝습니다.
사연객
IP 59.♡.15.31
06-13
2025-06-13 16:20:14
·
@짠부자님 '정부가 자국 화폐를 뿌리는 건 빚의 증가라고 보기보다 화폐 유통량의 증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헷깔리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의 한계소비성향이 실제 1이라 하더라도 가계는 평상시의 소비지출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소비하고 그렇게 절감한 부분을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한계소비성향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멈추어 버린 내수 경제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제활성 참여금'인 셈입니다.
국가가 내수에 직접적으로 돈을 돌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SOC 건설 사업등이 있었죠. 부작용이 훨씬 큰..)
그 활동을 국민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돈이라 생각하시길..
등불의빛
IP 118.♡.74.174
06-13
2025-06-13 16:18:19
·
저도 원론적 반대입장인데 요즘 조금 선회는 한 게 1.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부채를 지는 위험보다 경기부양의 이익이 어느정도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듦.
2. 언제나 선택은 비용과 이익을 바탕으로 따져야 합니다. 들어가는 돈이 적더라도 그로인해 잃을 손해가 크면 나쁜 안이고 들어가는 돈이 크더라도 그로인해 얻을 이익이 크면 좋은 안이죠.
물론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인 것도 맞으니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에릭핑거
IP 118.♡.125.214
06-13
2025-06-13 16:20:02
·
지금 실물경기는 정말 최악입니다.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거라도 해야되요. 다들 소비심리가 얼어붙어서 최악이거든요
구름따라강물따라
IP 211.♡.104.92
06-13
2025-06-13 16:20:33
·
저 돈 받으면 저 돈 보다 더 쓰게 됩니다.
소풍이
IP 211.♡.83.94
06-13
2025-06-13 16:20:37
·
받으면 좋은데 그냥 전기세나 도시가스 요금 안올리거나 할인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없는 사람한테 25만원이 큰 돈이듯 없는 사람한테는 전기세도 좀 빡세거든요 그리고 25만원씩 준 만큼 어디선가는 채우기 위한 무언가를 하겠죠 일시적인 포퓰리즘 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게 낫다고 봅니다
skmmmm
IP 180.♡.165.70
06-13
2025-06-13 16:34:10
·
비올땐파전
IP 115.♡.130.221
06-13
2025-06-13 16:20:42
·
소비는 심리가 중요하죠. 지원금 갖고 외식하러 나간 김에 장도 보고 이발도 하고, 기왕 돈 아꼈으니 그동안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상품도 구매하고 그렇게 내수가 살면 걷히는 세금이 늘겠죠
커피너마저
IP 58.♡.103.150
06-13
2025-06-13 16:21:45
·
경기불황일때 정부가 재정투입을 하는건 경제학의 기본중 기본인데요 100년된 클래식
navy7491
IP 211.♡.64.246
06-13
2025-06-13 16:22:12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할 입장 빚은 나중문제죠
그란데
IP 223.♡.86.39
06-13
2025-06-13 16:23:50
·
필요 할 때 나랏 돈을 써야죠
whwinter
IP 210.♡.41.89
06-13
2025-06-13 16:27:14
·
어차피 세금으로 돌아갑니다.. 세금으로 무얼하느냐? 의 차이일뿐이죠..
안두인
IP 1.♡.110.197
06-13
2025-06-13 16:29:17
·
이게 경제가 괜찮은 상황에서 푸는게 아니고, 자영업은 지금 IMF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는데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벼랑끝에 있는 내수 경제 한 숨 돌리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하는데 그게 막혀버린 상황에서, 한 바퀴라도 돌리려고 하는 정책이라 안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돈 찍어서 하는 정책도 아니고, 세금 아껴서하는 정책에 더 가까울거고요. 엄한 곳에 투자해서 국회의원 및 기업인들 주머니에 들어가는것보다 훨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거고 부동산이 오르네 마네하는 애들은 그냥 못 배운 애들 같습니다.
애플농장주
IP 59.♡.112.221
06-13
2025-06-13 16:32:30
·
그게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일회성이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시적으로 숨통 트이게 하는 거죠. 경기 선순환도 되고요.
일시적 지원금 및 미래의 기본소득 방향은...저는 경제학 대학교수님들 한국은행 연구원 등등에서 열심히 논의 후 의견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통화 정책이야 말로... 경제학문..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심도있게 다뤄야할 문제 아닌가 싶어요.. 머.. 의견 몇개 주워들어보니 서로 찬반이 있더라구요...그럴수록 한국은행같은 곳이 나서야지요.. 그러라고 있는 기관아닌가 싶네요
엄한데 쓰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지역경제 살리는 데도 그렇고..
국민들 소비심리 되살리고 돈 한번 돌리는정도로는
괜찮다 보입니다.
국내 경기가 정말 너무 많이 죽었어요!
혈액이 없어 죽어가면 일단 수혈 부터 해야 하는게 먼저 입니다. 혈액이 비싸니 죽으라고 할 수 없는거죠.
지금은 지원금 지급 그자체가 목적인것처럼 느껴져요..
현재 실업률이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고, 고용률 측면에서 살펴봐도 노동시장이
(호황이라고 주장은 못하겠지만) 침체상태라고 보기 애매합니다.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간주해도, 지난 재난지원금때 연구와 마찬가지로
25만원 정도로는 (지원금 사용의 기한을 정한다 하더라도) 상당수 가계 저축으로 상쇄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액수를 늘리기에는 정부부채 증가나 채권시장 금리상승등으로 악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만약 목적이 내수(자영업) 회복에 있다면, 차라리 예산을 집중해서 금융비용 절감등에 사용하는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정책 줄이고 민생 지원금으로 풀면 내수 경기가 나아지겠죠
부동산 정책 자금 대출(전세+특례) 줄이고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민생 지원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돈 안 풀고 그냥 두면
자영 업자 망하고 > 상가 공실 > 은행 채권 회수 실패 > 금융위기 > 근로자 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누가 강제로 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걱정을 하는거죠?
찝찝해서 받고 싶지 않으면 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잘못하는걸까요?
우리뿐만 아니라타국 역사를 뒤져봐도
정권 바뀌거나 하면
여러 혜택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는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렬도 정권 초기에 지원금은 아니지만.
다른 건으로 삽질해서 300조를 날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세금으로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경제는 결국 심리가 중요한데 일조를 하면 졸은 지원책이죠
만약 이런게 문제시 된다면
버스나 지하철이 적자인데도 조조할인도 해주고
동행카드 해서 할인해주는것도 막아야겠죠?
근데 하고 있자나요 맞다 안맞다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죠..
처음도 아니고 코로나 때에 자영업자들이 가장 효용성을 크게 느꼈던 방법이고요.
빚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죽을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100% 인 정책이나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쓰는거죠.
일단, 우리가 뿌리는 건 달러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화폐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빚이 맞긴 합니다만,
정부가 자국 화폐를 뿌리는 건 빚의 증가라고 보기보다 화폐 유통량의 증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계의 빚과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환율이죠.
그런데, 대통령 바뀌자마자 환율 어떻게 되었죠?
경기가 침체시에는 통화공급이 경기회복에 더 영향을 줍니다. 경기가 과열국면에서는 인플레를 더 유발하겠죠.
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경기회복에 더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그 빚?은 결국 세수등을 통해 회수될 겁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로 10% 정도가 빠르게 회수될겁니다.
지역화폐 특성상 한계소비성향이 1에 가깝기 때문에 2년 안에 20% 가량 회수될거고
나머지는 저축이 되어 가계의 자산이 될 겁니다.
정부의 빚이 가계의 자산이 되는 거죠.
지금 가계가 무너지고 있어서 가계에 살리려고 하는거 아니었나요?
세번째로 정부가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필요하죠.
세금의 대부분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낼거고, 근로소득자중에 소득이 많은 이들이 세금을 내고, 부가가치세는 경기가 활성화되면 많아집니다.
가난한 서민분들은 얼렁 가난을 벗어나서 세금을 열심히 내주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는 세금이 2찍들의 빵값과 도배지나 술값으로 쓰이지 않고 경기회복에 쓰인다면 전 몇천만원 세금 안아깝습니다.
'정부가 자국 화폐를 뿌리는 건 빚의 증가라고 보기보다 화폐 유통량의 증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헷깔리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의 한계소비성향이 실제 1이라 하더라도
가계는 평상시의 소비지출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소비하고
그렇게 절감한 부분을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한계소비성향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멈추어 버린 내수 경제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제활성 참여금'인 셈입니다.
국가가 내수에 직접적으로 돈을 돌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SOC 건설 사업등이 있었죠. 부작용이 훨씬 큰..)
그 활동을 국민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돈이라 생각하시길..
1.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부채를 지는 위험보다 경기부양의 이익이 어느정도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듦.
2. 언제나 선택은 비용과 이익을 바탕으로 따져야 합니다.
들어가는 돈이 적더라도 그로인해 잃을 손해가 크면 나쁜 안이고 들어가는 돈이 크더라도 그로인해 얻을 이익이 크면 좋은 안이죠.
물론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인 것도 맞으니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거라도 해야되요.
다들 소비심리가 얼어붙어서 최악이거든요
없는 사람한테 25만원이 큰 돈이듯 없는 사람한테는 전기세도 좀 빡세거든요
그리고 25만원씩 준 만큼 어디선가는 채우기 위한 무언가를 하겠죠
일시적인 포퓰리즘 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게 낫다고 봅니다
빚은 나중문제죠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벼랑끝에 있는 내수 경제 한 숨 돌리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하는데 그게 막혀버린 상황에서, 한 바퀴라도 돌리려고 하는 정책이라 안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돈 찍어서 하는 정책도 아니고, 세금 아껴서하는 정책에 더 가까울거고요.
엄한 곳에 투자해서 국회의원 및 기업인들 주머니에 들어가는것보다 훨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거고
부동산이 오르네 마네하는 애들은 그냥 못 배운 애들 같습니다.
지원금없으면 지원금은 아끼지만...소비가 줄어 내수수요가 줄면...공급도 줄고...공장 문닫고 직원들 해고되고 그직원분들 가정은 또 내수소비 줄고 국민들 맘속 기저에 긴축의 싹이 팽배해지면 악순환 장기적 심각한 경기침체가 오는거죠.
카페에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앞으로 보고 하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