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백해룡 관련 보도를 검색해봤습니다

Ai가 도와준 건 아니고 제가 발품 팔았습니당

1. 이 사건과 관련된 첫 번째 보도는 2023. 10. 10.에 있습니다. 

해당보도는 대다수 언론의 보도내용이 상이하지 않은 걸로 볼 때, 경찰측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뿌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7월 말경 단순투약자를 검거, 조사하였고, 매수과정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조직을 포착함

  2) 8월 무렵 전담수사팀을 구성 수사에 착수하였고, 14명을 검거 13명을 구속함.

  3) 겨울에는 두꺼운 옷에 숨겨서, 여름(봄)에는 나무도마에 숨겨서 가져왔다는 진술 확보

  4)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마약의 양은 28kg 이나, 그 이전에 일당들이 통과한 양을 추산해보면 도합 74kg으로 추정.

2. 그리고 두번째 보도는 2023. 10. 11.에 나옵니다. mbc의 단독 보도입니다. 

  1) 인천공항 세관직원 4명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는 등 내사 착수 중

  2) 인천공항 세관을 이미 두 세 차례 압수하고 현장검증도 하였음.

  3) 세관의 입장 : 수사에 협조중이고, 자체조사도 하고 있는데 연루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함

3. 이어서 10. 22. ~ 10. 22. 까지 영장에 관련된 보도가 이어집니다.

   1) 세관 직원 4명을 입건 하였다. 

   2) 20일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했다. 

4. 10. 24.에 중앙일보 단독이 나옵니다. 아마도 관세청에서 준 단독으로 보입니다. 

   1) 9월에 3차례에 걸쳐 경찰이 공항 세관에 대해 현장검증 및 압수수색 진행했다.

   2) 그날 연루된 세관직원들을 지목하였는데, 그 중 한명은 연가였다.

   3) 말레이 유통책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된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것 같다.

5. 세관에 대한 영장집행 보도입니다. (23. 11. 14.)

  - 세관직원들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세관cctv, 세관현장 등에 대한 압수영장이 발부되었고 집행합니다. 

  - 다만, 금융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6. 조병노 경무관의 외압 전화에 대한 보도 입니다. (23. 11. 15.) 

7. 12월 경찰이 추가 1명을 입건했으며, 해당 직원의 경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관세청이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 마약조사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 3월에 세관 직원들 소환 조사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24년 4월 세관에서 작성한 첩보보고서에 대해 경찰이 압수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반려했다는 기사기 있습니다. 

24년 5월 경찰이 인천공항 세관 2명을 직무유기로 추가 입건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조직원과 공모는 아닙니다.)

24. 5. 15. 인천공항 세관직원 1명이 압수 직전에 휴대폰 초기화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사생활 사진 및 특정인에 대한 의전 혜택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8. 24년 6월 경찰이 담당검사를 직무배제 요청 합니다 

24년 7월 중순 이후 / 조병노 경무관- 이종호 관련 의혹에 대한 보도 / 조병노에 대한 직권경고 조치 / 백해룡 좌천성 인사

- 여기까지 입니다. 

저는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들으면서, 또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매불쇼와 뉴스공장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 의혹제기들이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병노 경무관이 전화를 했니 마니, 용산서장이 '용산대통령실이 어쩌구저쩌구' 했다고 할 때 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무슨 짓거리든 다하는 정권이었으니까요.”

다만, 수사 자체를 훼방 놓는게 아니라, 국감을 앞두고 먹잇감을 안던져주려고 속도조절하려고 압박할 수 있고, 관세청 입장에서는 지들 식구 지키려고 별짓을 할 수 있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듣다보면 공상과학소설 같습니다. 지검장이 어쩌고, 장관이 어쩌고...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인가 싶어서 다시 되집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세관직원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내용을 저는 기사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언론브리핑(10월 10일)이 있기 전에 이미 세관에 방문해서 3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하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것인지, 임의제출인지 모르겠으나)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관 스스로도 자기네 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보도과정에서 보도자료에서 세관 부분을 빼도록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세관에 대한 수사를 막은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 2번째 보도인 mbc보도는 경찰 내부에서 흘린 소스 같은데,

그런 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도 세관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제지하거나 막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에 '세관'이 명시되는 것을 막았던 것 뿐이지, '세관'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시기에 있어서 지연이 된 면이 있긴 해도, 영등포 수사팀이 신청한 영장은 발부되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cctv 삭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cctv는 보존기한이 1달 입니다. 

세관직원이 눈감아 준게 23년 1월 27일이고,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것이 빨라야 7월말인데, 

영장이 첫번째 신청때 발부되고 말고 여부를 떠나서 이미 cctv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외의 자료들은 다 확보가능합니다. (한명이 본인 사생활이니 다른 비위를 감추려고 포렌식전에 삭제한 걸 빼면요)

기각되었다는 영장들은 별도의 수사자료이거나 아니면 차후에도 확보가 가능한 금융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에 대상이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온 변명을 좀 더 살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 최초 지목된 사람 중의 한명은 그날 휴가였답니다.

2) 검역은 소지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람을 굳이 빼내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3) 마약 사범들이 흔히 하는 변명이 세관과 결탁했다며 수사를 혼탁하게 한다 입니다. 

1)번에서 마약사범들의 말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관세청 입장을 대변한 중앙일보 등의 기사를 보면,

경찰수사팀에서 마약사범들을 세관에 데려와서 협조자를 지목하게끔 했다는데, 이런 방식으로 범죄자를 찍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나요? (그냥 아무나 찍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통은 인상착의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관련자와 비관련자가 뒤 섞인 상태의 사진이나 사람들을 노출시킨 후, 지목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 세관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누굴 찍어도 세관직원인데 이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나 싶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한명이 1월 27일에 휴가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8~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잠깐 본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지목한다는 것,

그것 또한 믿을 수 있는 방식일까요?

2), 3)번은 저는 잘 모르는 일이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저는 세관의 직무해태나 태만을 넘어서, 마약조직과 연루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되지도 않고, 그 이후 수사의 결과물도 지지부진했던거고요. 그 상태에서 관세청 입장에서는 자기네 기관이 마약 사범 14명 구속에 대한 보도자료에 포함되면 타격이 크니까 자기네 기관을 빼줄 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 부탁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너무 상황을 나이브하게 보는 걸까요?

제가 정보가 부족한 탓인지, 저는 공장장이나 최욱이 왜 여기에 빠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정보 말고 더 있을까요?) 

세관직원들도 다 평범한 공무원들이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가 무섭고 두려운 건 매 한가지일텐데요.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니, 백해룡경정 입장, 경찰입장, 관세청 입장, 입건된 세관직원 입장 정도는 확인을 했는데, 

백해룡 경정이 아닌 그 수사팀의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3줄 요약

1) 기사를 찾아보니 영등포 경찰서는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2) 2023년 10월 무렵의 '외압'은 보도자료에 빼라는 것이 핵심이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것 같다. 

3) 백해룡 아래에서 '직접' 일을 했던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