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하면 정권 잃는거구요.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순간이 올겁니다. 

물론 이번정부 오년은 대충 넘어갈수있을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2035년쯤 문제가 표면화된다 보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십년이내로

반드시 증세를 해야 기존 복지체제를 누릴수있을겁니다. 

확대된 복지도 아니고 

기존수준을 지키기위해 증세를 해야합니다. 

아무리 그러한들 국민들이 증세를 거부하고

손에 왕자쓴 인간을 대통령을 뽑고

내란이 터져도 41프로가 지지하는 마당에

방법이 없죠. 

감세해놓은 구조는 이제 한해한해 갈수록 재정부담을 

누적시킬거고 증세를 막는 국민들덕에

빚을 늘리는 방식을 취할수밖에 없죠. 

이 악순환을 끊고 국가가 재구조화해야할 시점이 왔는데요. 

계속 다음정권다음정권으로 미루다

아마 나라가 붕괴할것같단 느낌이 

전국민공유될때나 찔끔 증세하겠죠. 

이명박이 한게 줄푸세였죠. 747이고요. 

온갖 좋은 사탕발림정책은 다하다 박근혜한테 넘겼죠. 

적어도 박근혜는 복지는 안늘렸지만

국고를 채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유독 보수정권중에 세수확보를 포기한 정부가 이명박정부죠. 

한번 감세하면 감세였단 사실도 잊고

복원만해도 증세로 받아들입니다. 

시간이지나서 복원이 아니라 더 늘려야하는데말이죠. 

예를들어 금투세도입을 포기했죠. 

근데 금투세도입을 예정하고 거래세를 내리고있고

마무리될겁니다. 

그럼 거래세로 받는 세수도 누적해서 사라지고

금투세도입은 이번정부서 틀렸으니 

앞으로 얼마나 오래 거래세로 받던 세금을 국가가 잃어버리는지

아무생각이없죠. 

원래 세금은 여야합의로 대부분합니다. 

뭘해도 욕먹으니 같이 욕먹어 책임을 분산해야 

도입이 겨우되거든요. 

그런데 국힘이 늘 감세를 말하며 합의된 세금도 걷어차고

손실되는 세금은 말안하죠. 

그러니 나라가 이모양인겁니다. 

세수는 한부분을 조정하면 다른 부분에서 걷어야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유지에요. 

근데 계속 줄이기만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박근혜정부가 담배값이라도 올려서 

세를 더걷었죠. 

이명박이 자기 인기좋으려고 감세한걸

같은 보수정부인 박근혜시절 문제인식하고 정상화하다

욕 엄청먹었죠. 그럼 박근혜는 잘했느냐?

걷기만하고 복지를 늘리지않았죠. 

감세를 엄청해놓고 이제 이재명정부가 움직입니다. 

지금이 더 세금을 걷어야하는 타이밍에 집권했는데

될까요? 전 국민들 세금인식수준으로 미뤄봤을때 

증세하면 정권 또 내줘야한다고봅니다. 

복원하는 수준만해도 저항이 올거에요. 

복지를 줄이던지 세금을 늘리던지 해야합니다. 

아마 지금은 이재명정부 장관인선도 안끝났으니

말이 안나오지만 정부가 다 구성된뒤에

국가재정 점검해보면 당이나 정부에서 말나올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말이죠. 

그때 국민들이 복원이라도하고 감세공약을 재점검하자고

해주면 좋겠단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해야 

국가가 바르게 가는거지 철인정치를 전 안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