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 전 장관 재판에서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등은 양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로 구속됐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석방되면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하고, 접촉하면 재구속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검찰은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판검새가 다 문제고 개판 입니다.

대책이 필요 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