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때 도서관 자리 맡아두는 사람 꽤 있었죠.
도서관 가면 꽤나 한가하지만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정작 그 시간에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이용도 못하게 다들 가방이나 책같은거 하나 올려놓고 다른데 간거죠.
맡아둔 사람은 편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손해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동산세가 약하면 필요없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도서관은 하루지만, 부동산은 영구적이에요.
지금 부동산 세가 과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여기 꼭 살아야하나라고 자문할 수준인가하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자문이 나올정도로 부동산 세가 현실화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재분배나 균형개발 이런 고차적인 생각까지 갈필요도 없고 온전히 자본주의적 사고만으로도 부동산 세는 반드시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전세가 유지되는 이유에는 낮은 보유세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걸 사회가 감당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이미 우리나라 임대료는 집 값 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이는 낮은 보유세가 큰 몫을 하고요.
집 값 내린다고 더 내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보유세는 지방세라서 지방 별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질 겁니다.
정책을 추진 할 때는 여러면을 같이 봐야하죠.
박근혜 때 집값 하락기에 전세가율 높았을 당시 실제 전세가와 문재인 때 집값 폭등 후 전세가율이 낮았지만 실제 전세가가 어떤게 높았죠.
보유세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집주인은 월세를 받아야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수준을 현 기준 1년 300만원 부터라고 봅니다.)
전세가율이 문제가 아니고 전세 자체가 사라집니다.
전세금 자체는 주거비가 아닙니다. 전세금에 따른 이자율이 실 주거비 입니다.
이는 국세로 들어가죠.
[이미 우리나라 임대료는 집 값 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이는 낮은 보유세가 큰 몫을 하고요.
집 값 내린다고 더 내릴 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현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집중 되어 있습니다.
글쓴 분이 주장하시는 효과를 얻으려면 1주택 분들도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도서관 1자리는 맡아두거나, 앉아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옆자리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죠. (다주택)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도 세금부담이 딱히....
높아진 부동산세를 지방에서 가져갈지 국가에서 가져갈지는 어차피 정하기 나름이라고 보고요. 제 주장의 핵심은 저율의 부동산 세는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 때문에 집 값이 오른다는 논리에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겨서 양극화만 초래하고 있죠.
이대로 갭이 점점 커지면 외국처럼 길 하나 두고 슬럼가와 부촌이 명확히 갈리는 사태가 발생 할 거라고 봅니다.
시세 15억/공시지가 10억 *2채 = 30억 보유시
1000만원이 넘어갈까요?
이런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또, 보통 부부 각각 명의로 보유하죠.
그러면 종부세는 거의 의미없는 수준으로 떨어지죠.
위에도 적었는데 만만치 않다의 기준은 1년 300만원 = 한 달에 3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를 줬다면 온전히 집 주인이 보유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가정에서 한 달에 3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만을 위해 소모해야 된다면 집값 오를거니깐 4년 이상 비용으로 감당하겠다고 할지는 모르겠군요.
꽤나 월소득이 탄탄하지 않다면 임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공시지가 10억 * 2채는 올해 기준으로 930만원 조금 넘게 나오네요. (뭘 말씀하신 대로 명의 분산이나 이거저거 방법을 쓰긴 합니다만 그래도 적지는 않습니다.)
2채 보유시 실효세율이....
전세를 준다는 것은, 순전히 차액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본다는 것인데
연 0.2%를 "부담" 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사진은, 공시지가 10억 1채를 부부 각각 보유시
1인이 부담하게 될 세액 계산 (재산세+종부세) 입니다.
2명이면, 여기 2배가 되겠네요.
연간 종부세가 1인 19만원 이네요.
다주택자 재산세가 부담이냐 아니냐는 사실 임대인 사정마다 다 다를테지만 어쨌든 보유세 자체가 올라가면 임대인이 줄 수 밖에 없고 이는 거주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을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보유세 증세가 그렇게 단순한 효과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는 제대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보이지않는 손이 해결해줄거라 믿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선 개별 기업 입장에선 부담은 적고, 이익은 많으니 서울로 몰립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선 이익이 맞아요. 그런데 국가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시민들의 부동산 부담은 늘고, 교통마비로 인한 시간낭비와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개별 기업이 할 수 없습니다. 정책으로 분산시켜야합니다. 그런데 무슨 정책으로 분산시킬까요? 기업보고 강제로 가라고 하나요? 못하죠. 그러니 부동산 세금을 적절하게 맞추면서 알아서 분산하도록 하는게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정책은 상황봐서 바뀔 수 있는거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 특성상 경제 대호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부동산은 크게 오른다고 보는데 그 대책으로 세금 이야기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유주택자이고요. 그렇다해도 제 집값 오르기보단 지속성있는 국가발전을 위해 부동산은 통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살던 곳, 추구하는 곳에 어떻게든 아득바득 있을려고 하는게 당연한거죠 내로남불하면 안됩니다
뭐든 상대적인거 아닌가요. 제네시스를 아반떼 가격에 팔면 필요없어도 제네시스 사겠죠. 제네시스가 비싸니 필요한 사람만 제네시스 사겠죠. 이 비유는 좀 어설프고 안 맞는데, 느낌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내려간다고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5억원에 산집에 공과금이 1억원이 들어갔다면, 6억 5천만원이 매도가액이 되어야 손해가 없습니다.
(보유세 1억원, 양도소득세율이 50%인 경우)
부담한 세금만큼 매매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세금은 필요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세금을 올린다고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늘려서 빨리빨리 거래되게 하는게 세금적으로 낫다고 생각해서 1% 보유세를 도입안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취득세를 현실화하고 종부세는 없애고 다주택자 세금도 차별두고 하는거 없애야 하는데. 그러기 싫으니 보유세를 그렇게 안 올리는거지요.
현행 제도는 취득세가 보유세보다 훨씬 높습니다.
20억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1년 보유세가 2백만원 정도에 종부세가 100만원 안팎인데, 취득세는 어마어마합니다.
단순 취득세가 7천만원에 2주택 이상이면 5억이 넘지요...
이재명 대통령님도 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혀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나라 주택들 취득 공과금이 보유세보다 몇십배가 높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사례는 없습니다.
가진 모든 다른 자산들을 다 팔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놓는게 집이죠.
은퇴자의 집을 뺏는게 아니라 일터가 일할 사람들이 있는 신도시로 이동하게끔 하는 것이 낫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선 올린다 말만하고 1주택자 빼주고, 장기거주자 빼주고 실제로 올라가지도 않았죠. 실제로 부동산세를 안 올려서 효과는 없고, 공급은 한다고 하는데 멸실주택수와 별 다를것도 없고, 집값은 폭등하고 있고, 언론에선 선동하며 난리치고 그러니 정권 뺏긴거죠.
저는 이번 정부엔 참여정부 이상으로 초호황이 올거라 보거든요. 경제가 좋으면 부동산은 폭등합니다. 부동산 냅두면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언론이 난리치면 정권 뺏긴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보유세가 너무 낮고 취득세가 너무 높아요.
취득세가 너무 높고 보유세가 너무 낮습니다.
보유세를 높이려고 하면, 너무 빨리 올리려고 하니 정권을 잃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낮추고 보유세를 천천히 올려야 합니다.
화학 용어로 말하자면 이퀼리브리엄 상태에 도달시켜야 부동산이 진정됩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른다고 취득세만 올려버리니 집값이 세금 때문에 더 오르고 또 오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