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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법무부장관 업추비 판결 후퇴 '식당 이름, 첫글자만 공개' 8

5
2025-06-13 10:52:56 183.♡.168.132
racoooon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9487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 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변경하며 "특정 상호가 모두 공개되면 매출 감소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상호 중 첫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공개한다"라고 판결했다.


시도지사와 장차관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지금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왔는데


미친 판결이 나왔습니다


GtOyBo_aEAAl8f9.jpg

최은순 무죄준 윤석열 동기군요

racooo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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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Everlasting_
IP 121.♡.172.2
06-13 2025-06-13 10:54:54
·
업무추진비 사용인데 상호를 밝히면 왜 매출감소가 발생하죠?ㅋㅋ
workaholic
IP 59.♡.211.243
06-13 2025-06-13 10:55:17
·
스무고개하나... 채찍피티 알려주면 찾아줄거 같기도 하네요
kylessone
IP 221.♡.26.233
06-13 2025-06-13 10:56:47
·
왜요 맛집리스트일텐데.
외국인노동자의현실
IP 210.♡.255.5
06-13 2025-06-13 11:05:40
·
이 인간들이...ㅋㅋ
그럼 바로 입법으로 해결할 우리 이잼 대통령이시죠
BlueX
IP 118.♡.65.69
06-13 2025-06-13 11:06:35
·
법카 맛집으로 홍보 되는거 아닌가요?
elpis
IP 129.♡.201.62
06-13 2025-06-13 11:23:47
·
지들도 법무부장관이 쪽팔린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참그래커
IP 113.♡.106.2
06-13 2025-06-13 11:38:15
·
투명성이 낮아지는 곳에서부터 범죄와 비리가 싹트는 겁니다. 이런 시대정신에 반하는 판결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샹디1
IP 121.♡.179.65
06-13 2025-06-13 11:55:26
·
매출감소 ㅋㅋㅋㅋ 저런새끼들이 법관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 참...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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