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게 들어가면 여러 차이는 있겠지만,
겉으로 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둘 다 다른 나라에 무력공격을 감행한 사례인데,
국제사회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적인 제재와 외교 고립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에겐 실질적인 제재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이 임박해 자위적 조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제법 기준으로 보자면,
이란은 실제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고, 핵무기 보유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당장 공격당할 만큼 명백한 위협이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일방적인 판단으로
타국 영토를 선제 타격했고, 국제사회는 그저 원론적 우려만 표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국제사회입니다.
정의가 기준이 되지 않고, 힘과 이해관계가 기준이 되는 현실.
같은 선제공격인데도, 누구는 침략자, 누구는 방어자가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국방은 강해야 하고,
경제는 대국이어야 합니다.
진주만을 선전포고 없이 공격했던 일본과 댓가로 두번의 핵을 먹였던 미국은 서로가 최우방으로 엮여 있습니다.
당하는 나라는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외교는 동맹이냐 아니냐, 국익에 도움이냐 아니냐 가 기준일 뿐입니다.
부디 이재명 정부도 냉철하게 철저히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핵 쏠 거 같아서 먼저 죽였다고 하면 정말 핵 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긴 합니다
정의고 국제법이고 이런건 약자들이 따지는거라고 느껴집니다.
현실은 강자가 그냥 우선순위인 국가간 상황이죠
3년동안 둘다 아주 ㅠㅠ
이란이 핵가지고 있는거 제일 싫어하는게 이란 미국 사우디 및 수니파 중동국가들 아닐까요?
이스라엘을 둘려싼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들이 이번 하마스전을 계기로 이스라엘에게 한방맞았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네타난후 총리 이 인간도 총리 딱지 떼면 감방갈일 밖에 없으니
더더욱 외부세력과의 충돌이 정치적으로 유리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자체가 이란과의 핵협상을 밍기적거리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었죠.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도 필요하지만
서로 필요의 논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선 이란이 가장 큰 위협이고,
핵무장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싶다는 건
지정학적으로 이해 가능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국제법상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공격을 당하기도 전에, 타국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건
국제 사회 기준에선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내부 정치도 만만치 않죠.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는 정치 생명 끝자락에서
외부 충돌로 지지층 결집을 노릴 유인이 분명합니다.
그걸 ‘존재적 위협 제거’라는 말로 포장하는 셈이죠.
결국,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논리 + 각국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럴수록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핵무장 문제뿐만 아니라 하마스의 10/7 공격이나 후티 반군 등 이스라엘과 동맹국에 대한 각종 테러와 공격에 자금과 무기 노하우 등을 직접 지원한 배후라는 점이 더 큽니다.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이란은 예전부터 테러리즘을 사주해 왔던 전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미래전향적으로 공존의 의지도 없어 보이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선제공격을 선택한 것이 크게 놀랍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적성국인 이란의 핵무장은 눈엣가시인데 이스라엘이 담당일진으로 손보겠다니 굳이 강하게 터치할 이유가 없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