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8nX1APAlnz4?si=c9pZM-P_N3D2M16p
https://youtu.be/wrlU_y1KFNU?si=x9C3EpC81xPi4Gn1
뉴스타파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한주 위원장 부부는 아주 오래전부터 부동산 투자의 고수였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했다.
특히 재건축 부동산 상가 투자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
실거주 집은 분당?에 한채있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거주 중인데,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주택자이고 모두 임대를 주고 실거주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상가도 투자했고 실제로 투자하자 마자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었고 2021년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주상복합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자녀들이 현물출자를 받아 지분을 일부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 및 임대수익을 나누어 증여세를 회피하고 부를 되물림 하였다.
이 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국민들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집중 했고, 그 결과로 한국인들의 자산 70%는 부동산인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이 저금리 양적완화를 실행하는 바람에 한국도 은행금리는 낮고 투자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헷지 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부동산 말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게 현실 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투자수요가 몰렸고 소득대비 집값이 너무 올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집을 가진 사람과 안가진 사람의 경제적 격차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의 국민들은 집값을 낮추고, 다주택자들에게 패널티를 주기를 원하고,
일부 국민들은 자신의 부를 증식해준 이 랠리가 끝나지 않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잘못된 현실에 공감하고, 소신을 지키고 부동산 투자를 안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처럼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그 현실에 적응해서 부동산 투자에 매우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권에 나서서 이 현실을 바꿔보겠다고 진심으로 임한다면 저는 응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진심에 공감해줄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 높은 임대료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수익금을 기부한다든지, 공공주택설립에 자신의 돈으로 나선다던지 그런 진정어린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줄요약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과거부터 부동산 투자에 능했고, 다주택자로서 재건축 상가 등으로 큰 시세차익을 거두었으며 법인을 통해 자녀에게 부를 이전했다.
- 한국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에 몰렸고, 이로 인해 자산 격차가 심화되었다.
- 이한주 위원장이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말뿐 아닌 실질적인 기여와 진정성을 보여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심각하다 정도 아니면 부동산의혹은 이제 그러려니합니다.
투기라는 거에요 투자라는 거에요?
한 개인이 권력을 이용해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서야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매매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이렇게 욕 먹는게 정상인가 싶습니다.
문재인정권 당시에는 일반국민들에게 부동산투자든 투기든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설파하는데 본인은 오랜세월 부동산쪽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인사권자 이재명대통령이 참조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문재인정권와 이재명 정권은 자산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그만큼 민주당 의원구성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시대의 흐름도 바뀌었죠.
뉴스타파는 이런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말한거고 그 행위에 대한 평가는 인사권자 대통령과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거죠.
1. 탈법적인 부분이 없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2. 과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즉, 적극적인 수준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다 싶은 정도 보다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이게 결격 사유가 되나...에선 아닌 듯 합니다.
3.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한 사람...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진짜 개혁의 의지가 있고, 그 의지에 사심이 없는지는... 지금으로선 판단이 어렵지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일을 맡겨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인사권자의 판단이 들어가야겠죠.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랫 물이 맑기를 바라야한다는게 어불성설이지 않나싶습니다.
공직자는 월급 모아 은행에 적금만 넣고 살아야하나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은 공직자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제발 국민들이 다주택자는 죄인, 부동산 투자는 다 투기고 금기시해야한다는 낡은 생각에서 좀 벗어냐야 됩니다. 다주택자가 죄인인가요? 오히려 세금 제대로 냈으면 더 많이 냈을텐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건지...
그랬다면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