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06737?sid=102

배우 김수현(37)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슈링크 등 미용 의료기기로 유명한 클래시스다. 앞서 클래시스는 김수현을 광고모델로 발탁했지만,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명령은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아파트 두 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나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0일 김수현 명의의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17.86㎡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액은 30억원이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클래시스는 '광고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계약상 내용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다만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김수현 귀책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수현에게 계약 불이행(사회적 물의)에 의한 해약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귀책 사유 사실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가릴 예정이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김수현은 면책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쪽은 오히려 폭로전을 주도한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될 수 있다.

 

김수현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위약금은 면책된다. 아울러 클래시스에는 유족과 김세의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클래시스의 법정 다툼 상대가 김수현에서 유족과 김세의 대표로 바뀌는 것이다. 이 경우 유족과 김 대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눠지게 된다. 과실 경중과 비율은 이들끼리 따져 정하게 된다.

노 변호사는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들끼리 규율한 것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계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불법행위를 규율한 것"이라며 "클래시스는 유족 측과 계약 관계가 아닌 만큼 제3자 채권 침해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김수현 측이 김세의 대표 소유인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이는 김수현 명의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와 결이 다르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피고 측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가압류 결정이 나온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물의'만 발생해도 가압류 결정이 나오는 위약금 청구 소송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따라서 김세의 대표 집이 가압류됐다는 건 법원이 김수현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 원인과 청구액에 대해 일부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세연과 김수현 측의 법정 공방은 지난 3월 시작됐다. 김 대표는 故김새론 유족과 함께 "김수현이 2015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폭로했지만, 김수현은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세연과 유족이 증거로 제시한 고인의 생전 녹취록 일부가 AI(인공지능)로 제작된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가세연은 김수현과 고인이 함께 있는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지만 모두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이후 촬영된 사진으로 확인됐다.

 

요약하자면 김수현에 대한 가압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계약 해지된 부분이 인정된

위약금에 대한 통상적인 가압류이고, 

이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김수현이 아니라 사태의 원인이 된 가세연에게 배상책임이 생긴다는 것이죠. 🤔

 

 

반면 가세연 측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은 

가세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고 보는 것이구요. 

 

 

결국 두 가처분 인용 결정은 가세연이 이 사태의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

형사상 책임도 물론이구요. 

특히 증거 조작 부분까지 가면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