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하게 침해할 요소가 큽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7-80년대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거죠.

수사가 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감시하고, 수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법 전문가인 검사 직무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독재시절 경찰과 군인의 횡포에 대한 반작용으로 검사의 권한과 위치가 과도하게 높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민 기본권의 수호자인 검사라는 직책의 힘을 너무 빼면 결국 그 피해도 다시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조화와 견제의 구조가 갖춰져야 하니까요.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의안의 내용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조화와 견제를 충분히 구현하리라고 믿습니다.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 검사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존재로 재탄생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