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번에 뉴스를 보고 찾아보며 알아봤지만, 아무보고 생각해봐도 악법인거 같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세법 개정을 통해 말도 안되게 강화된 법률이고

2023년 ~ 2024년 사이 가족간 금전거래 및 자금출처 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코인 부동산 영끌 매매와 가족간 도움 등 사례를 집중 보도되며, 

요즘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법의 취지는 부유층의 편법 증여 방지 이지만, 

부유층은 수십억의 자산을 움직이는데도 법률의 자문을 받고 합법 포장을 하는 반면..

일반 서민가정의 경우 이러한 세금 정산을 그냥 그대로 때려 맞아야 합니다.

일본: 55%로 한국보다 과세가 많지만, 공제와 완화조치가 많이 가추어저 있음, 기업상속 5~10년 경영유지

미국의: 40% 지만 1인당 190억 까지 면세, 배우자 상속 비과세, 기업 상속 운영지속시 대부분 면세

...

싱가포르,이탈리아: 명목상 과세, 공제가 커서 실질 과세없음 

캐나다: 상속세 없음. 사망시 양도소득세 과세

호주 , 싱가포르 , 홍콩 .... -없음

한국의 경우는 50%  경제에 비해 세계 최고수준.

                                  증여세를 운영하는 나라도 별로 없고, 해외 1%미만의 세수확보를 하는데 반해

                                  우리 나라는 증여세로 3~4%의 세수확보중(일본1.5%) 

                                  노렸던 부유층은 법률자문으로 빠저나가고 중산층만 피해를 보는중.

                                  공제가 까다롭고 제한적이며 대부분 서민들이 기본공제 5억만이 적용되는데. 

                                  실 거주지가 5억 이상의 경우가 많아 벌써 오버임.

                                  10년 5000만원 현실성 없음, 요즘 물가에 생활비로만으로 오버임

                                  기업상속의 경우 500억원 까지 공제 가능,  

                                  중소.중견 한정10년 이상 경영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 필요

                                  

외국의 증여세의 제도의 경우 자연스러운 자금이동은 과세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등

대규모 이전에 대해서만 무겁게 과세하는 등의 현실에 부합하게 설계된 반면

한국의 증여세 세도는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위에 설명하였듯이 중산층만 갈려나가고 있으며, 공제는 집값은 계산하는 순간 이미 오버 입니다.

부모에서 자녀, 자녀에서 부모 현금 거래가 있을경우 등 거래형태따라 조사 수준도 불균형 적이며, 

부유층 편법과 중도층의 현 상황또한 불공정적 입니다. 

애초에 1960년대 현재와 다른 구조의 법률을 대한민국 기형적인 정치 행태에 여기까지 끌고 오게된 법률입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 떠나서 세수가 비정상적으로 걷히니 방치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대한민국 법들이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정치행태에 탄력성을 잃고 

과거의 문제있는 법률을 따르고 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초기부터 잘못되어있던 법률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개정으로 더욱 문제가 들어가나게 된 법률이라 생각됩니다.

초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최악의 경제상황까지 겹치며 가족끼리 서로 막아주며 버티는 중산층이 한둘이 아닙니다.

본래의 정책 목적은 실패했으니, 정치적으로 공격은 받겠지만... 인정하고 정치인들끼리 현 정권에서

영국 독일등 처럼 개정전, 공청회 전문가 토론 후 국민 의견 수렴후 제도화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찾아본거지만 틀린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수 있으니.

다른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