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도 아깝습니다... 기소부 아니 기소방 정도로... ㅋ 3개월내 속도전 한다는군요...
민주당 검찰개혁 본격 추진. 검찰청 폐지 동시 검찰 갖고 있던 수사권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 검찰개혁 필요한 법안 발의해 3개월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
기소청도 아깝습니다... 기소부 아니 기소방 정도로... ㅋ 3개월내 속도전 한다는군요...
민주당 검찰개혁 본격 추진. 검찰청 폐지 동시 검찰 갖고 있던 수사권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 검찰개혁 필요한 법안 발의해 3개월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
조국 가족을 죄다 감옥으로 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소역 또는 기소담당관 정도가 어떠할까요
이렇게 될거 같아요.
법정에서 검사가 하던건 누가 하게 될까요?
공소유지까지 기소청에서 할겁니다.
(3년전 법안 통과된게 이랬던걸로 압니다.)
수사는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청. -> 기소청ㅋ
100% 문제해결은 안되지만 수사, 기소 간의 견제, 긴장에 의해
지금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겁니다.
기존 검찰은 수사, 기소를 모두 갖고 쥐락펴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이 현실화되면
1. 수사측에서는 죽어라고 수사했는데
기소준비나 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된 형량이 안나온다든지
2. 중요한 사안, 국민적 관심사라 기소측에서 단단히 준비중인데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실망스럽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권한,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