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걱정이었는데, 조희대가 확실하게 법원 개혁을 다음 안건으로 올려놨습니다.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속도 조절 하라고 슬쩍 달래는 척 했지만, 여당에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다시 한번 상기 시켜줬죠. 공수처법도 좀 조정해서 법관 관련에 대해서는 재판부를 따로 두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지...
Millicent
IP 112.♡.97.184
06-11
2025-06-11 1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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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왜 날라갑니까? 권한 조정만 되는건데요? 하던일이 나눠지는것 뿐입니다.
밥좀
IP 118.♡.97.147
06-11
2025-06-11 1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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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cent님 검사는 그대로지만 검찰 사라지는 것 맞아요. 대검이 사라지고 이원화 되고 동일체가 없어지는 것 만으로도 큰일이죠.
할러
IP 220.♡.229.177
06-11
2025-06-11 1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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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법원도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개혁되야 합니다. 억울하게 유죄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이 왕이죠.
입법부가 민주당 천지인데 법원도 못버팁니다.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속도 조절 하라고 슬쩍 달래는 척 했지만, 여당에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다시 한번 상기 시켜줬죠. 공수처법도 좀 조정해서 법관 관련에 대해서는 재판부를 따로 두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