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이야 말이 좋지만
선거로 뽑지 않는이상 불가능에 가까운거라 선출 안할거면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하고요.
고위관료 검 판 시험친 권력의 정치 성향은,
선출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 권위주의 성향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이 집단은 친일 독재 성향이에요.
고로 수사 기소는 선출권력이 완전 통제 제압하는 방식이 최우선입니다.
독립성 운운하면 이 집단은 반드시 개겨요.
그럼 정권 바뀔때 후폭풍을 걱정하실텐데,
이건 감내해야 합니다.
어차피 고위 관료 검판 즉 시험친 권력은 선출권력을 짓밟을는 반민주 성향입니다.
이건 선출하지 않는이상 답이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 정권이 수사기소를 확실히 통제 한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후폭풍이 무서워 미쳐 날뛰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검찰이 미처 날뛴이유는 민주당은 정권을 잡아도 검찰을 통제 할수 없다는 이유가 큽니다.
민주당 정권이 수사기소를 장악하면 민주당 집권시 후폭풍 두려워 국힘이 맘대로 못해요.
그러니 독립 중립 운운 하지 말고 항명 못하게 완벽 통제가 답입니다.
수사기소를 민주당이 왜 장악한다는 이야기죠?
독립성을 떠나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기관을...
정권 차원에서 장악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독재 하자는 거자나요...
그냥 수사 기소기관은 올바르게 수사하고 기소 하게 하면 됩니다
특정 권력에 항상 빌붙으니 문제인건데
대놓고....우리던 저짝이던 빌붙으라고 하는 거면
누가 그 집단을 믿고 수사던 기소던 결과를 믿죠???
개혁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자는 소리로 밖에 안들려요
정당한 선출권력이 휘두르는건 독재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입니다.
검찰이 상왕느릇하는게 독재에요.
수사는 비 검찰이 지휘하고 검사는 조직 하부로 들어가야죠.
기존 검찰이 상왕이었는데 행정부 아래로 복속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목표가 다르다고 방법이 윤석열이면 결과도 윤석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후폭풍 무서워서 미쳐 날뛰지 않게 하는게 국힘당 아닙니까
민주주의보다 국힘당 방법이 좋으면 그냥 국힘당 지지하면 됩니다
올바른 선출권력을 믿으세요.
통제 지시가 아니라 견제와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물게해야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친 권력은 스스로 안움직입니다. 이를 움직이게 하려면 선출권력이 제어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안당하고 다른 당도 안당하고.. 민주당도 이용 못하고 다른 당도 이용못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북한 공산당 같은 이야길 하고 있어요.
몽상하지 말고 현실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긁힘이 그거 하다 날아간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만 올바르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하시는게 지금까지 국힘과 극우 교회들이 하던 짓거리에요.
정의가 아니라 현실적 타협이에요
괜히 독립성을 보장하는게 아니에요.
이상보단 현실을 봐야 할겁니다.
수사 기소는 선출권력 통제 없으면 중립을 유지할 수준을 갖춘 기관이 아닙니다.
얘네들 중2병 집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