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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6

1
2025-06-11 13:28:07 211.♡.76.65
navy7491

사실 일반적인 사건 99.9%는 통상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형태로 흘러갑니다.


다만 0.1%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정치인 수사 사건에서는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기소단계 까지 하게 되면서, 인지형 수사가 벌어지고 표적 수사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즉 권력이 요구함에 따라 특정 중요 수사를 덮을 수 있고, 불기소 할 수도 있고,

또는 인지수사를 하여 유력정치인 등을 표적 수사하여 없던 죄를 파묘 하여 있는 죄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인거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확실히 검사들은 기소나 공소유지 업무만 하게 됨으로써 권력의 하명에 따른 수사 업무에 손을 쓸 수가 없죠.


여기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수사"의 역할을 가진 기관의 힘이 막강해 질 것인데,

이도 권력의 하명에 따라 칼을 충분히 휘두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 때 기소 역할을 하는 검사가 무리한 권력형 수사 돌입시 불기소하여 견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만! 수사, 기소 역할이 결국 "행정부"  바운다리 안에 있다면 과연

견제의 역할이 잘 돌아갈 것인지;;;;;;; 결국 짜고 치는 고스돕으로 흘러갈지.


어쩃든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며 막강한 검찰이 해체가 된다면야 우선 큰 다행이긴 합니다.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헌법적 독립기관이기를 바라는건 아직 무리겠죠?

아니면 기소청의 수장이 삼권분립의 기준에 따라 임명되기를 바래야 하는건지

navy749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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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삭제 되었습니다.
navy7491
IP 211.♡.76.65
06-11 2025-06-11 13:50:02
·
@하늘하늘하님 그렇긴 하네요.. 사실 기소권한이 있는 검사가 행정부 밑에 있는거 자체도
우리나라 특성 같네요. 미국 마저도 검사장은 선출권력인데..
삭제 되었습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6-11 2025-06-11 13:38:08
·
결국 직접 선출을 해야 해결될겁니다.
NORAD
IP 141.♡.105.25
06-11 2025-06-11 13:39:34 / 수정일: 2025-06-11 13:40:10
·
지금의 검찰도, 기소청도 모두 행정부 소속 외청입니다. 삼권분립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소는 행정부의 권한이고 재판이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눈럽
IP 106.♡.255.82
06-11 2025-06-11 13:42:26
·
악은 어떻게든 헛점을 이용하고, 악용합니다.
기소분리가 모든걸 해결할거란 기대보다는 한걸음 나아갔다고 받아들이는게 맞다고 봐요.
navy7491
IP 211.♡.76.65
06-11 2025-06-11 13:50:48
·
@눈럽님 네넵, 맞습니다.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괴물 집단 검찰을 해체하는거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네요... 사실 검찰은 그 자체로 권력에 칼을 겨눌수도 있는 괴물집단ㅇ이라.
나의X에게
IP 223.♡.202.221
06-11 2025-06-11 14:00:09 / 수정일: 2025-06-11 14:03:07
·
권력영향을 벗어나는 것은 현실 책임정치제도에서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검찰 무소불위 권력 100이라면 70-80정도 낮추었다고 생각하면 합니다 .
미국도 대통령이 연방검사들을 마음에 안들면 바로 해고할정도로 정치로부터 완전한 독립도 장단점이 있으니 조금 더 권력을 분산했다고 생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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