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cutnews.co.kr/news/6353215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네요.
주요 내용은
기존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기소는 공소청에서 담당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
수사는 중수청에서 7대 범죄 수사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민주당 의원들이 알아서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는 만큼
검찰 쪽에서 어떻게든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집요한 로비를 할 거라 생각됩니다.
신설하는 중수청에서 7대 범죄를 수사한다는데,
혹시 여기가 나중에 지금의 검찰처럼 비대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인지,
기존의 공수처와의 업무 중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도 박탈될거고요 ㅎ
퇴직후 국선변호사 5년하게 하고 이후에 정식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동의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조사했던 사건을 퇴직 후 변호사로 맡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입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거나
공소청이 기소를 해야 하는데 안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두 조직으로 쪼개면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둘다를 진행하는 확률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하구요.
일단 검사를 징계하는게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더 쉽게 가능해졌으니까요
수사를 안하거나 기소를 안하면 징계먹일 수 있겠죠
반대로 검사는 올바른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검사를 막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나중에 잘못된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말이죠
중수청과 기소청이 별도의 기관으로 완전 독립되면 그럴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수사를 했는데 기소 안하거나, 엉터리로 수사를 해서 넘기거나 하면 지금 검/경처럼 서로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겠죠.
지금이야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있으니 경찰이 제대로 태클 못걸지만 수사/기소 분리되면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그래도 만일을 위해 견제장치는 만들어야 하겠고요.
해야하는데 안하거나 엉터리로 하는건 기구를 하나 또 만들면 될것같습니다. 감사원 처럼.
고발이 들어갔는데 공소, 기소가 진행되지 않거나 엉터리로 되서 무죄가 될 경우에 한해서 , 이 기구에서 왜 진행이 안되는지, 왜 그렇게 공소, 기소했는지 확인하고 정부에 의견 제출하는거죠. 기구는 외부 전문가들로 꾸리구요.
적극 동의합니다. 칼은 써야 할 때 칼집에 넣어두고 뺄까 말까하면서 상황을 재는 것,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하지 않는 것을 큰 범죄로 보더군요.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어서 현대 민주주의는 각각의 조직이 서로 감시하게 끔 만들었고 지금은 검찰의 힘이 비대해져서 그 힘을 분산 시키는 과정이고, 만약 우려하신대로 중수청이 강력해지면 또 다른 방법으로 바꾸면 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고, 인간 사회가 만든 현대 민주주의와 우리네 부모님과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주의의 힘 믿으시면 됩니다. 결국 그 힘이 역사를 퇴행하려는 윤석열의 계엄을 막았고, 무소불위의 검찰청을 해체하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중수청은 별도로 설치되고 검사, 경찰의 인력들을 이동시키고 거기에 전문가 등을 추가해서 구성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아무도 지원 안할거니 어쩌니 했었던 걸로...
기소청은 검사들이 나가던 말던 아니라서 하라고 ㅋㅋㅋ
검사가 중수청으로 못 갑니다.
다 세종시로 보내죠.
서울중앙지검 청사도. 축소이전하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문제점을 기소독점/편의주의에서 문제점을 찾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사권의 박탈만으로 한정 시키는 개혁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위 같은 헤드라인 뉴스 보고 싶어요.
[단독] 국민의 힘 강제 해산 !
이것도 보고잡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