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지원금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문뜩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다른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이렇게 좁은 식견으로 글을 씁니다.

 

최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관련해서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지원금이나 기본 소득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예상하기 힘듭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혹은 지금 당장 소액이라도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국내 소비 활성화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가의 제정 적자나 인플레이션 발생에 대해 경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반대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분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게 정부의 지원 혹은 복지는 꼭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보편적 복지 즉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것에 대해 제 생각은 보편적 지원금과 선별적 지원금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기부 활성화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가령 현재 이야기 되고있는 25만원 지원금의 경우 보편적 지원은 10-2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고 처음 지원예정인 25만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지원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별복지 지원에 필요한 제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보편적 지원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해당금액을 차별복지 제원으로 기부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세액공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보편적 복지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신 분들 혹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부를 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를 하신 분들은 세제혜택 같은 것으로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분들과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