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에 이걸 정책으로 내걸었다가 정권까지 내줬습니다.
투자란 것은 자산의 가치를 예측하고 자원을 투입해서 이득을 얻는 행위인데,
유독 부동산만 투기라고 "명명"하고 있죠
어느나라에서 부동산 자산 투자를 투기라고 말합니까? 지독히도 코리아적인 시각의 명명일뿐입니다.
주식은 투자자금이 시장에 들어가니 투자이고,
부동산은 뭍히니 투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행성을 부추기니 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차익을 노려서 투기라는 사람도 있고
좁은 국토떄문에 부동산은 투기가되어야한다는 소리도 있고
국토는 공공재니깐 투기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전부 개소리들입니다.
시장에 안들어가는 자산 얼마든지 있습니다.
금, 광물 투자는 그럼 배당도 없고, 금융 시장에 투입되는 돈도 아닌데 그럼 이것들도 투기인가요?
금 현물 투자 계좌도 개설해서 사고 팔수 있는 마당에 이건 말도 안되는 논리이고
사행성이란 개념부터 글러먹은 개념입니다.
단기차익을 노리는건 오히려 주식 개잡주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데이트레이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오히려 부동산은 장기 예측을 기반해서 움직입니다
도데체 시장경제를 뭐라고 생각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지 않게 하려면 다른 자산 가치를 올리고,
더 많은 이익을 더 안전하게 얻을수 있게 하면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부동산만큼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투자가 있나요?
주식시장이 겨우 5% 지분율로 기업을 순환출자구조로 지배하면서 당당하는 오너들
주식시장이라면서 주주들의 배당에는 인색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유상증자를 일삼는 기업들
난데없는 기업 분할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기업들
주가조작으로 일순간에 투자금을 종이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세력들
이런 시장구조떄문에 주식 투자르 못하는 거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보통" 사람이 뛰어들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시장으로 인식되어 있는거죠
그럼 일반 서민들이 자신증식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적금이나 넣어두는게 바람직한 "투자"인가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더 빨리 재산을 늘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너도나도 무식하건 유식하건 학자건 건설노동자건 다 할수만 있으면 집사고 그걸로 자산 늘려갔고
그래서 전세제도가 안착되버린거고
이런 현실 부정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몰아세워봐야 국민들이 타고 왔던 성공사다리를 폄하하는 것일뿐
현현실과는 하등 관계없는 접근일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 부동산떄문에 망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선행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어서 불법적인 거래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이상
비난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애시당초 "투기"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체제의 자산을 재단하려는 것 자차게 글러먹은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거 없이 죄악시하면 해결됩니까?
그냥 원가로 밀어내면 됩니다.
첨에는 앗싸 싸게샀다 싶지만
물량이 계속나오면 그냥 그 가격이 정상가입니다.
중요한건 일자리와 주거를 묶어야 한다는 거죠.
10분만 더가면 1억이 싸데~ 그쪽으로 가죠.
그리고 그 싼데에다 인프라를 구축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이죠.
10대청소녀부터 100살 노인 삶에 영향을 주는 점에서 다르죠
아니뭐 그냥 그렇다구요
그리고 공급율이 문제가 아니라 매번 얘기나오는 균형발전에 대한 접근이어야 하지 않나요?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니 개인이 저마다 묵혀두었던 뭉태기 자본마저도 수도권으로 기웃거리는 실정입니다. 일단 수도권은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 없으면 또 투기장 됩니다.
'집 사서 안 살고 임대 줌..' 의 전 가족 반복이라..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매입-전세-매입-전세 이런 식으로 부채중심으로 과도한 투자위험을 방치하는 제도죠.
그럼 위험을 제어하는게 정책이고, 그게 아니고 순수 본인 자산으로 투자를 해왔다면 불법도 아닌것을 뭐라고 하면 안되는겁니다.
주요 핵심 공직에 있을때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는 경고용으로도 괜찮은 기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부동산을 이용해서 번 돈이라고 해도 트럼프는 지어서 판거랑 비교는 좀 그렇죠.. ㅎㅎ
우리 정부 국정철학이 땀흘려 일하는 사람 챙겨주자이지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 챙겨주자는 아니니까요
민주당 진보 진영 누가 이런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나요 그래도 그래서는 안되니까 나라도 이런거 안 해야지 부동산이 안정되고 그럴거 같으니까 투기 대열에 동참 안하는 거죠
불법이냐 아니냐 하면 조희대가 하는 짓도 불법은 아니죠
노동의 대가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보는겁니까?
자산투자, 자산시장 자체가 노동중심의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겸손하게 공직해라.. 라는 경고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국내주식시장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부동산에 악착같이 레버리지 일으키고 몸테크 존버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말고 자산 증식 대체 수단이 전무한 지경이니 오로지 부동산에만 쏠린다고 봐요.
미국만 봐도 노후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수익률 좋은 미장에 들어가있쬬.
무슨 불법적으로 정보를 먼저 알아서 선취매한 것도 아니고...
집은 의식주 필수재라 다르고 집값 비싸서 출산율 떨어진다는건 헛소리 입니다. 주거로서의 집, 서울에도 외곽지역, 빌라는 싼거 많지만, 관심도 없습니다. 다들 집값 비싸고 투기어쩌고 할때 말하는건 내가 가고 싶은 핵심지 대단지 아파트를 애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조차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은 정부가 도와야죠.)
결국 문제의 본질은 점점 벌어지고 고착화되는 양극화가 핵심이고 지금은 부동산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투자 수단이었기에 더더욱 부동산을 금기시하는거 같습니다.
부동산말고도 미국 S&P 투자처럼 안전하고 어느정도 수익이 보장된 또다른 자본소득을 이룰 수 있는 부의 사다리를 여러개 만드는 정책이 맞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혁명이 아닌한 정부정책은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걸 우리는 이미 경험해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