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한 현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대출 탕감 방식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점에 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는 각 사업장의 영업을 직접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손실은 매우 컸습니다. 중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했던 제 사례지만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던 매장이 영업제한 이후 5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족한 운영자금을 대출이나 자산 처분을 통해 충당하며 간신히 버틴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 경우 자산처분+대출이었구요. 

하지만 버티는 방식이 달랐을 뿐,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보면 직전 연도에 비해 매출이 급감한 시기가 최소 2분기 이상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실을 단순히 ‘대출 탕감’ 방식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대출 없이 자산을 처분하며 손해를 감당한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대출을 열심히 갚은 자영업자는요? 이 손실은 자영업자의 잘못이나 시장상황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물론,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연체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해 ‘배드뱅크’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코로나 기간 중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직접 영업을 제한한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취지대로, 소급을 제한한 부칙2조를 수정하여 부가세 신고 기준의 매출 하락 폭에 비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 확산으로 인해 손님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명령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이와 같은 손실에 대해 영업을 못하게 한 주체인 정부가 직접 보상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일하게 ‘소급 적용 불가’라는 조항을 두어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영업제한 초기 2~3분기 동안의 손실 보상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