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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주당 허영 '해병대 독립 5법 발의...준 4군체제 공약 뒷받침' 6

7
2025-06-10 15:29:37 121.♡.50.153
PRES21

2025-06-10_15-27-16.png.jpeg


발췌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해병대 독립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해병대 독립 5법'에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국군조직법'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군인사법'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중략)

허 의원은 이를 통해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03770?sid=100
PRES2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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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Raul
IP 203.♡.9.32
06-10 2025-06-10 15:32:08
·
훌륭합니다!
Ice뷁
IP 118.♡.92.185
06-10 2025-06-10 15:33:26
·
김흥국 같은 사람은 해병대 제명하는 조항도....
팟둘
IP 211.♡.171.183
06-10 2025-06-10 15:41:39
·
좋네요
준프
IP 211.♡.148.153
06-10 2025-06-10 15:44:30
·
대만 상륙전 준비하나요.
jazsoul
IP 210.♡.33.79
06-10 2025-06-10 15:56:20 / 수정일: 2025-06-10 16:03:11
·
우리나라 해병대 규모가 작아서 사령관을 중장 보임하는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육군을 조금 줄이고 해병대 규모를 늘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국군의 대장 계급은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육군), 제2작전사령관(육군) 이렇게 7명인데 지금은 합참의장이 해군이지만 일반적으로 육군이 맡는다고(역대 합참의장 44명 중 40명이 육군) 가정하면 육군 5명, 해군 1명, 공군 1명인 이것을 육군 4명, 해군 1명, 공군 1명, 해병대 1명 이렇게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군의 대장은 육군 12명, 해군 13명, 공군 13명, 해병대 4명입니다.(해안경비대 제외) 아무래도 방어력보다는 공격력 위주의 군제다 보니 한국군과는 비율이 많이 다르죠.
tirpleA
IP 14.♡.240.217
06-10 2025-06-10 16:52:19 / 수정일: 2025-06-10 17:24:28
·
그런데 전반적인 군 병력 수를 줄이는(줄여야하는) 추세고, 특히 해병대가 안그래도 인력 포함 열악한 상황인데 독립이 원활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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