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언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 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언론들이 맴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로운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을 출입기자로 내세워 접촉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권을 더 늘리기 위해서죠.
언론이 권력과 유착해 이익을 얻어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35년 이상을 해온 언론계 생활을 토대로 권언유착의 실태와 해결방법을 몇차례에 걸쳐 써보려 합니다.
첫째는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과 지원금의 언론사 투입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익을 취해선 안됩니다.
돈이 남으면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느정도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대ㅔ한민국 대부분 언론들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가 진행하는 대규모 스포츠행사(여를들면 마라톤등)와 공연기획행사, 박람회등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투입되는 이벤트들입니다.
금액도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에 달합니다.
보조금을 지출하는데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보조금은 돈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가맹단체에 예산을 배정한뒤 그 돈을 특정 언론사에게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죠.
마라톤의 경우 체육회에 예산을 몽땅 내려준뒤 특정 언론사에게 지원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언론사는 행사하나 치루고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대의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합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에 대대작인 감사원 감사가 가능합니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세무조사를 벌이거나 사법기관을 동원하면 탄압을 받는다고 주장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명분을 주게돼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고가 투입된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수년치 감사가 진행된다면 반발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적어도 10년 이전치부터 감사를 벌여 부당한 이득금을 환수하고 범법자들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론사당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부당이득금을 토해냐야 하고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도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함부로 특정 언론사에 지원하는 것이 힘들어 집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아가는 언론사들은 모두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수구언론들입니다.
다음번에는 각 자치단체장들이 쌈짓돈 처럼 사용하고 있는 금고은행들의 지역사회기여사업비 집행 실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