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러한 정책이 오프라인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거죠?
쿠팡은요? 마켓컬리, 오아시스 심지어 배민b마트 이런건 왜 적용이안될까요
애초에 법추진의 목적이 '소상공인 살리기'라면 오프라인 유통업계뿐만아니라 모든 자영업,소상공인과 대기업이 공존하는 업계는 이러한 법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야되는거아닌가요
예를들면 자동차업계도 매주 화 ,목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공장 멈추라고 해야되는거아닌가요 왜 마트만 ? ㅎㅎ
그리고 ai한테 물어보니
선진국의 대형 소매업체 월간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대형 소매업체에 대한 영업 규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유일하게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 유통 기업에게 월간 의무휴업일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국가로 확인되었다. 다른 선진국들은 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 영업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월간 의무휴업일 지정이라는 독특한 규제 방식은 한국만의 특징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라네요
도서정가제,의무휴업일 이런 반시장적인 (반시장적이기만하면다행이지 업종차별성이 너무강함) 이런건 없애야죠
얼마나 도움되는지도 미지수인 재래시장 우대 정책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꼴이었어요
대형마트랑 SSM만 대상이죠?
마트 노동자의 휴일보장이 법의 목적도 아니고 특정 업계의 노동자만 휴일을 보장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휴일보장을 위해서 사업장 셧다운을 하라는건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지 왜 마트만 꼭집어서 합니까
근데 마트가 강제로 쉬어야 하니까 어쩌다보니 마트 근로자들의 휴무가 보장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생긴거지 본래의 취지가 휴무 보장이었던건 아니구요.
예를들어 스벅 파트너들은요?
애초에 법안의 부수적 효과로, 그 법안을 옹호하는게 잘못된거죠
대형마트들 하나 둘 씩 문 닫고 있는데 이러면 더 힘들게 되겠지요.
집 근처 한산하게 영업하는 마트를 보고 있자면 이러다가 죄다 온라인이 먹겠구나 싶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살아나겠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소수의 이익 집단이 추진하는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면 그 피해는 소비자들만 볼 것 같아
이 정책 추진에 반대합니다.
+ 쉬는 것도 직장이 있으니까 쉬는 것이지요. 이 정책이 노동자 휴식권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점차 확대되리라 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돈만 되면 사람들 죽어라 돌리는 시스템이고 하위에 계신분들은 거지같아도 따를수 뿐이 없는 구조로 오랬동안 고통받아 왔으니까요. 조금 기다려보지요 보완책에대한 고민을 하실꺼라 믿습니다.
법의 취지는 소상공인 보호이지 마트 노동자 보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상공인 보호에 따른 국민 이득보다 불편이 크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6316
누구누구(기업? 소비자?)를 도와 주려고 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