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이라고 하긴 그런데..
말로는 랜덤 배정이라고 하는데
판사 배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느끼실 겁니다.
아마도 판사 배정하는 과정은 법원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만 공개하기 때문일 겁니다.
랜덤 배정이라는 주장을 믿더라도
그러면 법원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면
원하는 판사에게 배정하고도 "랜덤 배정"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랜덤 배정이라면 더욱
사건 양측 입회 하에 배정토록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걸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진영 사건일 때는 어째서 보수 성향 판사 배정률이 높은지,
간혹 진보 성향 판사일 경우에는 재판을 지연시켜
다시 보수 판사로 배정을 받는지..
두 가지가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그놈의 랜덤 배정부터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대법관을 늘리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사 배정과
재판 결과를 받아보게 될 거니까요.
덧붙임) 이게 조국 가족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모두에서
느낀 불공정 사례죠..
덧붙임2) 정확한 명칭은 판사 배정이 아니라 재판부 배정일
겁니다.
근데 대법관은 더 심하죠. 몇 명 안 되니까 랜덤 배정 한두 번만 해도 원하는 결과 만들 수 있을 거에요.
혹시 배당 조작에 대한 처벌은 없을까요?
그러니 랜덤 횟수도 시스템에 기록이 되니 그것까지 공개하는 방법으로 가면 좋을듯 합니다.
넵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반드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2001년 모 대학 기계과였나 제어과의 졸업작품 전시회에서 이 화살쏘는 기계(주택복권 추첨하던 그 기계)가 출품되었습니다. Pc에 숫자 입력하고 화살 쏘면 백발백중 그 숫자에 꽂혔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혼자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니 사실상 누구나 조작이 가능합니다.
승진에 관한 인사권이 개개 재판부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점은 근무지역에 대한 인사권도 비슷합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문제라고 인식해 오던 거고 한 두번 글로도 썼는데 공감하는 분들이 의외로 없더군요.
판사나 검사는 직급이 거의 필요없을 뿐더러 담당 검사나 판사들이 외부의 이해 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 받을 소지만 커지죠.
직급제 없애고 인사권은 일반 국민 포함 다수의 유식자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가 행사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평판사 부장판사 대법관 차이가 어마어마 하지 않나요? 로펌에서 받는 돈의 차이가 장난 아닐 겁니다. 인사권이 투명하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이 많이 힘들어 지지 않을까요? 요번에 부장판사 달아야지? 요번엔 서초동으로 인사발령 나야지? 하면서 유혹하고 압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되면 공정한 판결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말씀하시는 서열화 문제가 있어서 판사는 승진제도를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기록도 꼭 공개해야 합니다.
이 결과가 누적되면 어떤 판사가 배정취소를 많이 받는지 포인트 점수가 공개되겠네요.
이것도 판사 경쟁시대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
전산을 믿을 수 없는경우 재래식으로 해야죠
법을 판결한다는 인간들이 대놓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판사성향에 따라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는걸 방지해야겠지만요.
결과가 통계적으로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나오면
과정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격하게 동의합니다.
조작 못하게
블록체인 도입해야죠
원하는 결과 나올때까지 계속 돌리는
지금의 판사 배정 시스템은 문제가 많아요
검찰이 기획한 수사의 영장은 90% 이상이 발부되서 안팎으로 법원이 검찰 영장자판기란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경찰이 청구한 영장 번번히 기각하는거 보세요.
그리고 판사들의 성향이 편중되어 있다 해도 공정한 배정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