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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청래 '12일 본회의서 '대법관 증원법'·'재판중지법' 원칙대로 처리키로' 10

31
2025-06-09 20:07:11 49.♡.107.222
classybed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은 재판이 다 중지돼야 하는데 (사법부는) 개별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저희가 이른바 '재판중지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93527
classybed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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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Kieth
IP 125.♡.124.15
06-09 2025-06-09 20:08:10
·
매불쇼 발 뉴스... ㅋㅋㅋ
태평천하
IP 203.♡.173.70
06-09 2025-06-09 20:13:55
·
가즈아!
navy7491
IP 58.♡.224.12
06-09 2025-06-09 20:20:35
·
역시 강경파!!! 개혁이 필요할때는 역시 강경파가 제격이죠... ㅋㅋㅋㅋ
벤야민
IP 223.♡.50.102
06-09 2025-06-09 20:23:35
·
법사위원장 연임 안되나요~
3pisod3
IP 211.♡.97.106
06-09 2025-06-09 20:44:30
·
법사위원장 계속 해주세요ㅠㅠ
K-wave
IP 49.♡.177.99
06-09 2025-06-09 21:14:32
·
대통령실과 별도로 투트렉전략인듯 싶네요 이거 좋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법부개혁에 관해서 굿캅이면 입법부가 배드캅이 되나보네요ㅎ
오오즈
IP 14.♡.74.82
06-09 2025-06-09 21:54:58
·
청래형 양아치 상대하는 법을 아는군요... 당대표도 시키고 싶고, 법사위원장도 시키고 싶고..
크래쉬
IP 182.♡.63.229
06-09 2025-06-09 21:56:41
·
국회는 국회 할일! 정부는 정부할일 시너지가 나면 최고죠!
코코아라떼
IP 122.♡.170.165
06-10 2025-06-10 06:55:06
·
이게 맞는말이죠. 사법부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듯
파리대제
IP 203.♡.237.212
06-10 2025-06-10 08:56:27
·
저번에 야당인 정청래의원님이 했으니
이번엔 여당인 점청래의원님이 하는 것으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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