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할줄아세요?님
이 법안에 늘 따라오는게 온라인플랫폼까지 제한하는 영역을 늘리는건데
4년 전에도 이 법안이 새벽배송 휴일배송 금지 조항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다 막으려고 하는거죠.

@생동님 대형마트를 폐쇄시킨다구요...? 여기 공산국가인가요? ;;

@프랭크언더우드님 전통시장가게 만드는거나 출산율높이는거나 난이도가 같지 않나요? 문화가 바뀌는걸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생동님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3가지 제 생각 말씀 드려 봅니다.

1. 대형마트 폐쇄로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건 환상입니다.
이미 소비 문화, 유통 방식, 생활 리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의 댓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형마트를 없앤다고 해서 사람들이 불편한 환경, 낮은 접근성, 협소한 품목을 감수하며 전통시장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정작 전통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경쟁 때문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 때문입니다.

2.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말은 자기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형마트를 폐쇄해서 그 ‘바뀐 문화’를 강제로 되돌리려 하나요?
“문화는 되돌릴 수 없다”면서, 정작 법으로 되돌리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진짜 되돌릴 수 없는 건 소비자의 선택권과 생활 패턴입니다. 강제로 막는다고 문화가 되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3.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나 폐쇄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반합니다.
물론 일정 수준의 규제는 가능하지만, 폐쇄 수준의 조치는 사실상 계획경제적 조치이며,
실질적으로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이건 시장의 자유뿐 아니라 시민의 생활자유도 침해합니다.

@프랭크언더우드님 역설법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썼나 봅니다.

@InMyLify님 잘 읽어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