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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의 해석에 관하여, 헌법소원의 판례 -발췌 3

1
2025-06-09 16:34:15 112.♡.140.153
보호대

"검사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활동은

소추의 객관성, 적정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유튜브에서 본 내용입니다.


위 예시문을 거꾸로 말하면,  소추의 객관성 적정성 합리성을 위해서 ,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소유지가 재판진행을 의미합니다.

보호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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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클량닷넷
IP 118.♡.6.16
06-09 2025-06-09 16:46:12 / 수정일: 2025-06-09 16:46:32
·
법조계 인사가 딴소리 하면 인간 쓰레기라고 봐도 돼요.
Dijkstra
IP 211.♡.186.106
06-09 2025-06-09 16:48:37
·
이론의 여지 없이 소에 따르는 모든 법률 행위가 소추라고 봐야쥬.
nuss
IP 210.♡.53.25
06-09 2025-06-09 18:15:51 / 수정일: 2025-06-09 18:17:11
·
당연합니다. 애초에 소추는 재판을 전제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소추 따로 재판 따로 보는 게 이상한 겁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소추를 제한하는 건 소추라는 행위 자체보다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과정들 때문인 거고, 내란, 외환의 경우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 자체에 대한 판단인 거라 제외되는 것인데 뭔 소리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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