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현재 어떤 상황일지 상상해본다.
1. 명태균 수사가 가장 큰 이슈였으나 검찰에서는 아무런 수사의 의지가 없을 것이고, 민주당은 특검을 시도했으나 거부권으로 막혀서 시간만 흐르고 사건은 유야무야 되어 버릴 것이다.
2. 채상병,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계속해서 거부권으로 막혔다.
3. 대법원에서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으로 결국 2026년 지방선거 직전에 선거법 위반 피선거권 박탈되어 버리고, 민주당은 대표없이 선거를 치루는 혼란에 빠진다. 그동안 언론은 끊임없이 사법리스크 이대로 괜챦은가 라고 보도해서 민주당을 괴롭힌다.
4. 의대생들의 복귀 거부가 지속되어 대통령과 극한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다가 김건희의 중재로 타협하여 차기 대권주자로 나선다.(이거는 제 상상)
5. 캄보디아 지원사업과 동해 유전사업, 우크라이나 개발 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확보한다.
6. 리박스쿨의 돌봄사업 확대로 초등학생 이념화 작업을 3년간 확고히 진행한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