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 페북에 "헌법 84조는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된다는 것이다."
황당한 소리했네요, 이 여자 판사출신 맞나요?
불펜의 2찍들은 자기들이 아는 법조인, 판사들, 전부 기소와 의미가 같다고 나불대고 있습니다.
아..새로운 글을 쓰려면 아직 한달제한때문에 몇일 더 남아서 글을 못올리네요
이미 과거에 헌재의 헌법소원 판례에서 , 소추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의미한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공소유지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기소만 안된다는 헛소리가 맞다면, 불기소 특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말장난하는 것은 진짜 신박한건데, 대다수 헌법전문가가, 재판중지가 맞다고 하고있는 상황에서
프레임을 짜고, 당연하다는 듯이, 일부 학자의 더러운 정치적 견해를 진리인양 인용해서, 여론몰이 합니다.
제발 생각이란걸 하고 살길 바라는데, 무리겠죠?

간단히 말해서... 정신병입니다.
조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38493?sid=102
이미 고법이 정리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