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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불펜에 가보니, 나경원의 소추에 대한 정의로 난리네요 19

7
2025-06-09 12:20:57 수정일 : 2025-06-09 13:15:16 112.♡.140.153
보호대

나경원이  페북에 "헌법 84조는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된다는 것이다."

황당한 소리했네요, 이 여자 판사출신 맞나요?


불펜의 2찍들은 자기들이 아는 법조인, 판사들, 전부 기소와 의미가 같다고 나불대고 있습니다.


아..새로운 글을 쓰려면 아직 한달제한때문에 몇일 더 남아서 글을 못올리네요


이미 과거에  헌재의 헌법소원 판례에서 ,  소추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의미한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공소유지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기소만 안된다는 헛소리가 맞다면,  불기소 특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말장난하는 것은 진짜 신박한건데, 대다수 헌법전문가가, 재판중지가 맞다고 하고있는 상황에서

프레임을 짜고, 당연하다는 듯이, 일부 학자의 더러운 정치적 견해를 진리인양 인용해서,  여론몰이 합니다.


제발 생각이란걸 하고 살길 바라는데, 무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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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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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영양제
IP 211.♡.64.37
06-09 2025-06-09 12:23:24
·
6년 재판 안 받고 있는 인간이 남한테 재판받으라고 생짜..진짜.같잖네요.
퍼플레인
IP 211.♡.192.151
06-09 2025-06-09 12:40:42
·
@영양제님 빠르게 가~ 빠루 고~ 요
PSPuser
IP 218.♡.171.44
06-09 2025-06-09 12:24:17 / 수정일: 2025-06-09 12:25:48
·
자기 방어기제가 너무 쎈 나머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논리들을 박살내는 상황이 온거죠.
간단히 말해서... 정신병입니다.
('_')
IP 124.♡.13.160
06-09 2025-06-09 12:25:27
·
몰라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악의로 저러는 것입니다.
보호대
IP 112.♡.140.153
06-09 2025-06-09 12:29:16
·
@('_')님 많은 2찍이 진심으로, 소추는 기소랑 같다고 보고, 이미 기소된 재판은 진행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자기 죄 감출려고 악법을 만드는 패악을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뻔히 알면서 그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_')
IP 124.♡.13.160
06-09 2025-06-09 12:31:20 / 수정일: 2025-06-09 12:31:42
·
@보호대님 최소한 법조인들 중 대법원 판례 있는거 몰라서 그런 소릴 하는 머저리 같은 인간은 없습니다. 악의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을 상대하면서, 악의가 없다고 전제하면 오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H3130
IP 118.♡.66.128
06-09 2025-06-09 12:28:17
·
보톡스에 뇌가 절여졌네요
dollob
IP 112.♡.206.38
06-09 2025-06-09 12:31:02
·
자는척 하는 놈은 절대로 못 깨우죠.
처음그때처럼
IP 223.♡.80.182
06-09 2025-06-09 12:33:02 / 수정일: 2025-06-09 12:34:14
·
[속보] 고법 "선거법 사건 기일변경, 헌법 84조 따른
조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38493?sid=102

이미 고법이 정리해줬습니다
보호대
IP 112.♡.140.153
06-09 2025-06-09 13:06:50
·
@처음그때처럼님 네 정상적인 판사는 , 다 압니다. 소추가 무슨의미인지, 조희대같은 또라이는 비겁하게 각 판사 재량에 맡긴다 .. 회피했죠. 너무 뻔한걸 수작질하기엔 부담이 큰거죠
쿠크
IP 124.♡.48.29
06-09 2025-06-09 12:35:53
·
급한 특검하고 나경원 판결 무기한 연기에 대한 특검도 해야합니다. 판사인 남편까지 다 조사해 봐야 합니다.
donghwan
IP 211.♡.203.184
06-09 2025-06-09 12:36:23
·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없던데요
잔인한세상
IP 210.♡.41.89
06-09 2025-06-09 12:37:37
·
임기 후에 속개하면 되는 걸 엄청 궁시렁거리네요.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6-09 2025-06-09 12:45:45
·
일본인이라 한국 법을 모르나보네요.
보호대
IP 112.♡.140.153
06-09 2025-06-09 13:09:17
·
조희대가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스스로 확신했다면, 전합을 그렇게 무리하게 9일만에 선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거끝나고 해도 되죠.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비겁한겁니다. 정면으로 헛소리는건 쪽팔리니, 각 재판부에 맡긴다는, 비겁한 회피를 했습니다.
루베컨
IP 222.♡.59.183
06-09 2025-06-09 13:11:17
·
괜히 국쌍이 아님
phoenix
IP 164.♡.106.137
06-09 2025-06-09 13:12:03
·
욕도 아깝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육손백언
IP 125.♡.131.206
06-09 2025-06-09 13:39:25
·
또 나왔네요 오호통재라 ㅋㅋ
바람과이룸
IP 211.♡.140.84
06-09 2025-06-09 19:40:47 / 수정일: 2025-06-09 19:40:59
·
나씨는 訴追 라는 한자를 이해못하는 모양이네요. 訴는 기소, 시작의 의미고 追는 좇는다, 따라간다는 뜻으로 유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새로운 기소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재판도 포함한다는 취지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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