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빚을 탕감해준다고 하는데
드디어 국민을 생각해주는,
낮은 곳에 임하는 대통령님을 만나 눈물이 납니다.
내란 지지자들은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나
상환한 사람들의 박탈감을 운운하지만
채무자는 갚기 싫어서 안 갚은게 아니라 못 갚은 것이고
상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시 일어나서 빚을 갚고
앞으로 나가는 것 자체로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정말 국민을 위한 대통령님을 만나
매일 행복합니다.
배드뱅크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빚을 탕감해준다고 하는데
드디어 국민을 생각해주는,
낮은 곳에 임하는 대통령님을 만나 눈물이 납니다.
내란 지지자들은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나
상환한 사람들의 박탈감을 운운하지만
채무자는 갚기 싫어서 안 갚은게 아니라 못 갚은 것이고
상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시 일어나서 빚을 갚고
앞으로 나가는 것 자체로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정말 국민을 위한 대통령님을 만나
매일 행복합니다.
검찰 사법부 의사 언론 외교부 교육부 적폐 청산 레츠고 재활용 불가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행정법원에서 위헌제청하여 헌재에 계류된 사건도 있구요.(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부칙2조)
정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은 직접 배상해야지(전년매출대비 감소폭) 배드뱅크로 갈 일이 아닙니다.
손실은 명확한데 대출은 자영업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이미 파산/회생한 자영업자, 자산 다 털어서 막은 자영업자, 자산으로 대출 완납한 자영업자 등)
코로나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부가세 신고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라도 건강한 비판이 없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 뭐 어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