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형사재판 판결서의 등본만 발급하고 정본을 발급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배상명령 예전에 받았던 걸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배상명령이 인용됐을 때 법원에서 받은 판결서 정본을 분실해서 검찰에 판결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등본을 발급해줬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정본이 아니라 등본이어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상관 없다며 얘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건 등본이라 안 된다고 정본으로 다시 제출하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찰 민원실에 연락해서 법원에서 등본은 안 된다고 정본으로 달라고 했다고 꼭 정본으로 주셔야 한다고 그랬더니 상담사가 등본만 발급 되고 등본으로도 다 되는데 왜 자꾸 정본을 달라고 그러냐며 법원에 확인은 해 봤냐며 저한테 큰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없는 소리 지어서 한다는 거냐고 제가 그렇게 할 짓이 없어보이냐고 그러고 끊었는데...

여러분, 검사도 아니고 일개 상담사마저 이렇게 목에 힘 주고 기고만장한 게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해서 국회동의청원을 하나 올렸는데,  일단 공개를 하려면 회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언론사에다가 제보하면 보도가 될까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78CC67D53F7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