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느끼던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의 판사들은 현실 감각이 없는 이가 많을까... 라는 부분과,

어째서 전관비리(예우는틀린말)가 판을 칠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영국의 고위 법관은 사회적 경험과 법률 전문성이 충족 되는 변호사 중에 임명 되는 것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판사 임용 제안에는 "임명된 자는 변호사 실무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양해(understanding)가 포함되며,

이는 법관직을 변호사 경력의 정점에 있는 평생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강력한 불문율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법원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요구되며, 사실상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견 법조인이 임명됩니다. 이 제도는 법관이 되기 전에 이미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게 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고등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의 판사 가격으로 최소 12년의 변호사 경력을 요구합니다.

캐나다 역시 영국과 비슷한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명문화 되진 않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외는 사례를 못 찾은 것으로 보아 없는 듯 합니다.

자료를 찾으며 든 제 생각을 전해 봅니다.

고위 법관은 단지 법률 지식만이 아닌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을 가지게 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판결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변호사 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주로 영국 및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어서,

이것이 글로벌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영미권에서 주로 보이는 것인 만큼 

왜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지 그 취지를 이해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조절하여 도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고위 법관이 다시 변호사 업무로 복귀하지 않는 전통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이러한 전통이 쌓이기도 어렵고,

불문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니,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닌 듯 한데,

이게 한국의 법조인들에게 씨알이 먹히는가...에선 다소 부정적일 듯 합니다.

이런 강력한 전통이자 불문율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가능한 것은,

역사 자체에 녹아 있는 문화적 바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이러한 맥락의 부족으로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설득력도 조금 떨어지고, 나아가 직업의 자유 보다

더한 법적 논리를 갖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