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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혁신당 '사법부, 이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6

20
2025-06-08 22:10:16 수정일 : 2025-06-08 22:46:00 211.♡.200.4
nest



조국혁신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할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임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크린샷 2025-06-08 오후 10.07.24.png


기자 회견에 기자가 없는 것 같군요.




===

ㄷㄷ 그나저나

기소와 재판의 분리,,,,라니요...ㄷㄷ 

nes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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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지니찌니
IP 182.♡.56.222
06-08 2025-06-08 22:13:57
·
당연히 중단 아닌가....
손등털
IP 118.♡.221.9
06-08 2025-06-08 22:14:08
·
정말 ytn만 간 건가요 ;
nest
IP 211.♡.200.4
06-08 2025-06-08 22:16:17 / 수정일: 2025-06-08 22:22:24
·
@손등털님 본인들 출석했다고 자랑샷 같기도 하고요(?)
쥐먹는냥이
IP 211.♡.204.214
06-08 2025-06-08 22:17:46
·
씨알준석 기자회견에는 그렇게 기레기들이 몰리더니, 제 2야당이 기자회견하는데 참석하지도 않는군요. 그러면서 무슨 정치부 기자들이라고 ㅋㅋㅋ
nuss
IP 210.♡.53.25
06-09 2025-06-09 10:23:17
·
소추를 왜 합니까? 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무죄 확실히 판단하려고 하는 게 소추이니 소추를 하지 말라는 건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랏일 하다 말고 재판 받으러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시작된 재판은 계속한다고요? 그럼 검찰이 맘에 안 드는 대선 후보, 선거 전에 소추해놓고 임기 내내 재판정에 세우면 되겠네요? 별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ㅉㅉ
미녀와야근
IP 187.♡.135.27
06-09 2025-06-09 11:27:46
·
혁신당 이런 일 해주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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