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 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후략
법원 이것들이 또 장난질 인가 보네요.
거기에 지금 사법부 내부에 요직들 장악한 양승태 꼬봉들까지 싹다 정리해야할 사안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이런 모습들은 양승태에서부터가 모든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요구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야죠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사면을 외치는게 합리적입니다
옳은 말이라면 설사 원외 정당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랑 맞먹으려한다?
님, 민주당 지지자 맞나요?
민주당 지지자는 누구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아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꼼수도 아니고 당당하게 표 받아서 된겁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압도적해로움
판사들이 말도 안되는 재판으로 협박하려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