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비리나 잘못된 점을 비판하려 해도 위 법안 때문에

글을 작성할때 머뭇 거리지 않나요?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해 위 법안은 폐지 후 새롭게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 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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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 2021년 3월 4일,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같은 맥락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죠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최강욱 의원안과 유사한 취지로, 같은 시기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김용민 (비례대표, 민주당)

  • 형법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