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슈된 민정수석같은경우 대통령에 의해서 나오는것이기에
임명후에도 대통령을 통해 권력을 사용할수있으며 대통령이 자를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건 이재명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이니 문제가 안되죠
반면 대법관, 헌재법관, 검찰총장등같은 독립된 인사의 경우
임명후엔 개입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이런 인사가 중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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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건 이재명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이니 문제가 안되죠
반면 대법관, 헌재법관, 검찰총장등같은 독립된 인사의 경우
임명후엔 개입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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