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기자, 대구 벤츠남, 마약한 남성연대 대표, 노동자사망 SPC삼립, 티메프사태 회사대표
극우나 친자본쪽 영장 단 1개도 통과하지 못하고 기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영장기각율이 굉장히 낮습니다만, 이변의 연속입니다.
서부법원폭동에 대한 솜방이선고, 이화영지사 상고기각, 박원순 시장 인권위 기각도, 궤를 같이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사법부는 전쟁중입니다. 자기들 엘리트 사법카르텔에 메스를 대려고 하는 민주당정권에 정면대결하는 모양새입니다.
48살 남자가 14살여중생을 성폭행하여 임신시킨 중죄인을 "사랑이라서 무죄" 라고한 조희대 사법부가 악의를 가득 품은채,
자기를 대법원의 권좌에 올려준 쿠테타 수괴를 위한 보은적 만행이, 전합9일 파기선고이후
더더욱 노골적으로 대놓고 칼춤추는 거 같습니다.
국민여론의 힘에 주춤하고, 민주당의 탄핵과 특검 경고에 잠시 고개숙인 사법부 쓰레기들이, 다시 빳빳이 고개들고
망각의 틈에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해야합니다. 가장 급한건 내란 특별재판부 입법입니다.
총칼 들이민 것들은 죽여야 끝납니다.
법복을 입은 정치집단이고, 전혀 견제받지 못하니, 응당 조치를 해야지요.
최소한 내부자정노력이라도 했다면 모를까 1도없었기에 응징해야한다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