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등이 발의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두고 신문들이 반대한다면서 오히려 규제 말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협회 "새 정부, 징벌적 손배제 언론 규제 법안 폐기해야"

그러나 오히려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한 두달 내에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자와 데스크 및 발행인 3자의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마타도어 기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2. 정부부처 기자실 전부 폐지: 기자들은 자기들이 취재해서 기사를 낼 책임이 있을 뿐, 정부가 신문에 지원을 할 근거는 없습니다. 미국이 국무부 등 6개 부처에 기자실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브리핑실이 아닌 별도의 기자실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3개국에 불과합니다.
3. 정부가 매년 신문에 지원하는 광고비 1조원 전액 삭감: 코로나 때 신문들이 자기들 어려우니까 선지급하라고 광광댔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AI시대에 무슨 종이신문에 정부 홍보를 낼 이유가 있나요?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고 쓸 데는 많은데 1조원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정부에 광고 더 달라는 신문협회의 ‘이율배반’  - 고발뉴스닷컴 "정부 광고비 1조원 1~4월 집행은 1/5에 불과: 신문협회보 2020.5.16 기사

4. 중앙정부, 지자체, 각급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 예산으로 구독하는 신문들 전액은 90% 이상 삭감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신문을 무슨 이유로 그것도 부서별로 중복 구독하고 있나요? 홍보실이나 도서실 등에 복수로 몇 부 갖다 놓으면 됩니다. 굳이 자기들 월급에서 구독해 보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5.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이건 신문과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관련이 되므로...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네이버와 다음의 기사 AI 알고리듬의 문제입니다. 2000년대 중반 조중동과 포털의 두 번에 걸친 대전에서 조중동은 완패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은 충실한 기사 제공자로서 미디어 전선의 말단 소총수를 자임하는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어둠의 권력자는 기사를 실시간으로 순위 조작하는 포털입니다. 몇 년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음은 AI 기사 알고리듬의 존재를 일단 시인했지만 고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반면, 네이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무슨 이스라엘 핵무기 보유도 아닌데 NCND(시인도 부인도 안하는)가 가당키나 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