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대검입니다.
하여, 법무부와 대검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과 정보공개소송 중인 저로서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법무검찰과 공방전을 치르고 있어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지만,
바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잖아요.
바람을 학수고대하던 저로서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거센 바람이
응원군처럼 곧 들이닥칠 걸 알기에
지금까지 헛된 듯했던 시도들에 체념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영차 기운을 내고있습니다.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으로 중징계를 받고
2013년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한 이래
징계와 고발, 적격심사 관련한 진술서와 소송에 제출한 서면을 쓰느라
만 12년을 종종거렸네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뀔 때
이제 바람이 바뀌었구나 싶어 기뻤는데,
검찰 인사를 보며... 많이 실망했지요.
검찰개혁이 시늉에 그칠 게 보였으니까요.
버겁지만, 내부고발자의 길을 계속 걷기로 마음먹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검사장 등 간부들을 고발했지요.
자정능력 없는 법무검찰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일부나마 알려
외력으로라도 바로잡고 싶었으니까요.
윤석열 검찰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지고
온 국민들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였으니
이제야말로 검찰을 바꿀 수 있을 때.
이제 곧 바람이 들이닥치겠지요.
기쁜 마음으로 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내정설로
검찰 안 설렘과 검찰 밖 흉흉함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안팎을 둘러보며
저 역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생긴 이래 검찰을 손 보겠다고 대놓고 나선건 문정부가 처음이였고 이론과 마음은 넘쳤는대 실전 에서 실기를 한건 인정 했었고 아픈 경험을 바탕 삼아 이것들 조지는 방법을 알았으니 잘 처리 할거라 봅니다.
조국민정수석 실패이유는 청와대내 검찰을 대화로 풀 수 있는 상대로 생각한 대다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와 민주당 지도부 분위기때문였습니다.청와대 파견나온 검사들한테 실시간 감시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울산시장건등으로 압수수색당하는 등 뒤치기를 당해서죠.
사실 특정 직군으로 1-20년씩 일하다보면 그 직군의 마인드를 내재화하게 되어서요. 밖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무려 검찰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