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폐지" 이후 여가부가 게임 심의? 사실 X]

어제 김성회의 G식백과에서 '게관위 폐지' 관련 소식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아 민주당 게임특위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수년 간 민주당에서 게임 입법을 담당해 온 게임특화 이도경 보좌관도 촘촘하게 정리 중입니다.

1. 핵심 3줄 요약

1) "게관위 폐지" -> 계획대로 추진

2) "여가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대신 심의?" -> 걱정 X

3) "P2E/Web3 게임" -> 민주당 게임특위는 공식 반대 입장

2. 자세한 설명

- "게관위 폐지 이후,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가 게임 심의 권한을 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우려가 제기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현행법상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해 매체물 심의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에 게임도 포함됩니다.

-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즉, 현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게관위 폐지되면 청보위가 대신 맡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 하지만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게임법, 청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정비를 통해 해소 가능"

"특히 현재 국회 구조/상황상 법개정을 통해 충분히 문제 해결 가능"

3. 최종 결론 정리

"게관위 폐지하면 여가부 청보위가 대신 게임 심의할 거다"라는 주장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게관위 폐지의 배경 자체가 "게임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당연히 '법령 개정'을 병행하며 추진할 예정입니다.

- 만약 이후로도 이러한 주장이 계속 확산된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친게임 개혁 행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의도적인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게임 플레이 자유를 확대'하고, 사전 검열이 아닌 '사후 관리를 통한 투명한 심의 체계'로 나아갑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