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과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사고 수사를 위해 해당 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5일 기각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1차)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2차)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정확한 기각 사유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후략
참나 이건 자동영장 발부가 고장 났나 봅니다.
이유라도 알려주든지..
지들 맘이네 ㄷ ㄷ
식품위생법 위반 128건에 과태료 683만원 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53362?sid=102
600억대 공정위 과징금도 법원 판결로 취소 되었죠
자동으로 수색 영장은 발권되는게 자판기 판사들의 역할인데 자판기 일을 안한다라... 그렇다는 것은 어디선가 돈이 걸려서 먹었기 때문에 자판기 판사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로 귀결되지요. 대체 어디에 돈이 걸렸을까나? 궁금하네요. 공식문서가 아닌 불량 지폐를 누가 먹였길래....
지금 자판기 판사 수리하려고 사람들이 왕창 대기해 있는데 참 대단하네요.
죽은 노동자가, 판사 가족이었어도?
kbo 빵 사야하고, 포켓몬 빵 사야하거든요.
왜? 본인들은 그런 위험한 노동환경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이건 언론이 정신차리고 나서면 해결되지 싶기도 한데.
그나저나
일전에 사망사고 나고 나서도 안전커버하나 설치하는게 그리 어려웠나 보군요.
그거 안전커버 설치하고 여닫는데
돈 몇푼이나 들고 빵 몇개나 더 못만든다고 또 멀쩡한 사람생명을 갈아넣는건지..
중간에 분명 “땡전한푼도 노동자를 위해 쓰면 굴복하는거라 안된다는 이찍 마인드를 가진 미친중역놈”이라도 하나 끼어있나 봅니다.
빵 수익이 적어서 독점이라는 이상한 말들도 그렇고...뭔가 있죠.
조직내부에서 사람을 막 돌리는 경향이 있으니 이러한 강경대처로 막 돌리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일 잘못하다가는 쇠고랑 찰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맹목적인 충성하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이런걸 막아주는 거죠. 결국 경영자의 태도 문제에요.
삼립공장 내부는 과연 삼립왕국인가 대한민국이냐 하는 문제죠.
사실 간단한 이슈면 굳이 탈탈 털 필요 없는데 반복적로 발생되고 있으니 다른 것으로라도 털려고 하는 거죠.
압수수색이 무서운 것이 이런 점이죠. 나도 모르던 범죄 혐의가 나오니깐요.
단순작업인데 대기업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건 개인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게 아니잖아요.
법관들은 검사들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병들어 괴사 단계에 이른 집단이라는 건 조희대, 지귀연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법관 자식이 죽어도 영장 발부 안 할까요?
= 그냥 나 꼴리는대로 한거다.
뭔 고문들이 그리많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