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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3번째 기각…법원에 발목잡힌 수사팀 35

71
2025-06-07 07:14:28 211.♡.147.156
키보드유비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과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사고 수사를 위해 해당 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5일 기각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1차)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2차)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정확한 기각 사유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후략


참나 이건 자동영장 발부가 고장 났나 봅니다.

이유라도 알려주든지..


출처 : https://naver.me/5v3bJ6J6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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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5]
버트
IP 116.♡.174.247
06-07 2025-06-07 07:16:32
·
사법부와 spc 카르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베와짜장
IP 1.♡.159.159
06-07 2025-06-07 07:24:10
·
@버트님 집안에 검사 출신이 있어요~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6-07 2025-06-07 08:39:28
·
@버트님 없을 수가 없지요.
그란데
IP 211.♡.165.55
06-07 2025-06-07 07:17:58
·
기각 사유 비공개도 되나보네요
지들 맘이네 ㄷ ㄷ
CIRRUS
IP 125.♡.80.150
06-07 2025-06-07 07:19:08 / 수정일: 2025-06-07 07:22:21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9980?sid=101
식품위생법 위반 128건에 과태료 683만원 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53362?sid=102
600억대 공정위 과징금도 법원 판결로 취소 되었죠
cha차
IP 180.♡.70.131
06-07 2025-06-07 07:40:55
·
@CIRRUS님 대단한 카르텔이네요.
길상
IP 182.♡.133.204
06-07 2025-06-07 07:22:29
·
판사가 지귀연파 일지도요.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6-07 2025-06-07 07:36:54
·
일단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이 압수를 한다해도 회사에 치명적인 것을 가져올 일은 거의 없지요. 더불어 권력과 관계된 사건도 아니고...

자동으로 수색 영장은 발권되는게 자판기 판사들의 역할인데 자판기 일을 안한다라... 그렇다는 것은 어디선가 돈이 걸려서 먹었기 때문에 자판기 판사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로 귀결되지요. 대체 어디에 돈이 걸렸을까나? 궁금하네요. 공식문서가 아닌 불량 지폐를 누가 먹였길래....

지금 자판기 판사 수리하려고 사람들이 왕창 대기해 있는데 참 대단하네요.
aeronova
IP 121.♡.136.43
06-07 2025-06-07 08:02:18
·
이런 거 보면 사법부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indigo62018
IP 163.♡.248.55
06-07 2025-06-07 08:08:26
·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영장이 나오려나요?

죽은 노동자가, 판사 가족이었어도?
보리
IP 124.♡.237.29
06-07 2025-06-07 08:32:44
·
왜 판사만 욕하세요? 영장 청구도 엉터리로 했을 수도…
키보드유비
IP 223.♡.194.221
06-07 2025-06-07 08:55:12 / 수정일: 2025-06-07 09:01:08
·
@보리님 검찰 단독 청구가 아니고 경찰,노동부,검찰 세기관이 한거고 이번이 세번째 기각이라 기각 사유가 나오기 전 까진 판사 탓 할 수 밖에요
보리
IP 39.♡.231.202
06-07 2025-06-07 09:28:14
·
키보드유비님//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6-07 2025-06-07 08:40:06
·
한국에서 부자되려면 집에 검사 한마리씩은 키워야 하나보네요.
Ice뷁
IP 211.♡.50.151
06-07 2025-06-07 08:49:20
·
사람죽이는 기업이건 말건
kbo 빵 사야하고, 포켓몬 빵 사야하거든요.
왜? 본인들은 그런 위험한 노동환경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ap1128
IP 121.♡.81.201
06-07 2025-06-07 08:55:59 / 수정일: 2025-06-07 08:57:25
·
변호사 전관예우부터 조사해야겠네요.
이건 언론이 정신차리고 나서면 해결되지 싶기도 한데.

그나저나
일전에 사망사고 나고 나서도 안전커버하나 설치하는게 그리 어려웠나 보군요.
그거 안전커버 설치하고 여닫는데
돈 몇푼이나 들고 빵 몇개나 더 못만든다고 또 멀쩡한 사람생명을 갈아넣는건지..
중간에 분명 “땡전한푼도 노동자를 위해 쓰면 굴복하는거라 안된다는 이찍 마인드를 가진 미친중역놈”이라도 하나 끼어있나 봅니다.
봉열
IP 122.♡.224.87
06-07 2025-06-07 09:29:02
·
사실 산재건은 압수수색 안하고 그냥 관련서류만 봐도 됩니다. 오히려 전 왜 저걸 압수수색하는지 모르겠네요. 안전관련 서류는 보여주고 말고 할게 없습니다.
푸풍푸
IP 222.♡.106.191
06-07 2025-06-07 10:22:36
·
@봉열님 뭔가 있다는거죠.
빵 수익이 적어서 독점이라는 이상한 말들도 그렇고...뭔가 있죠.
nikescar
IP 175.♡.59.107
06-07 2025-06-07 10:24:28 / 수정일: 2025-06-07 10:26:23
·
@봉열님 맞는말씀이긴한데 압수수색하는건 보여주기의 일환도 있습니다.
조직내부에서 사람을 막 돌리는 경향이 있으니 이러한 강경대처로 막 돌리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일 잘못하다가는 쇠고랑 찰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맹목적인 충성하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이런걸 막아주는 거죠. 결국 경영자의 태도 문제에요.
삼립공장 내부는 과연 삼립왕국인가 대한민국이냐 하는 문제죠.
미친공대생
IP 211.♡.65.162
06-07 2025-06-07 17:43:11 / 수정일: 2025-06-07 17:45:01
·
@봉열님 압색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범죄의 인지를 추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간단한 이슈면 굳이 탈탈 털 필요 없는데 반복적로 발생되고 있으니 다른 것으로라도 털려고 하는 거죠.
압수수색이 무서운 것이 이런 점이죠. 나도 모르던 범죄 혐의가 나오니깐요.
봉열
IP 122.♡.224.87
06-07 2025-06-07 22:53:38
·
@미친공대생님 그건 정상적인 사법행동이 아니니까요. 그런 캐비넷 채우기식 압색으로 지금 사법부권력이 만들어진것 아닌가요?
푸풍푸
IP 222.♡.106.191
06-07 2025-06-07 10:24:49
·
던킨 베스킨 빠바 등 1차 사건 이후로 안 갔습니다. 역시나 또 사고 나더군요.

단순작업인데 대기업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건 개인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게 아니잖아요.
('_')
IP 124.♡.13.160
06-07 2025-06-07 11:10:57
·
이 건은 법원에서 기각을 했군요.
에디후
IP 211.♡.195.184
06-07 2025-06-07 11:42:32
·
룸법부넘들 아주 세상바뀐지도 모르고 ㅋㅋㅋ
eddyshin
IP 1.♡.83.68
06-07 2025-06-07 12:22:39
·
이것도 법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판새가 압색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왜 그런 건지는 반드시 적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뭔 압색 영장이 수수께끼도 아니고,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진짜 사법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시급하게 말이죠.
표상의세계
IP 223.♡.249.145
06-07 2025-06-07 13:50:23
·
이유라도 밝혀야지요..
쿠델카
IP 175.♡.38.20
06-07 2025-06-07 14:50:43
·
로펌 어디냐?? 대형 로펌이 변호 하는가 보네!!
뿌뽀
IP 49.♡.155.60
06-07 2025-06-07 15:00:21
·
앞으로 영장기각 사유는 투명하게 공개했음 합니다.
인형의제국
IP 220.♡.224.165
06-07 2025-06-07 15:41:21
·
우리가 남이가 ~~ 이건가요~?
sonwipung
IP 220.♡.36.89
06-07 2025-06-07 18:13:59
·
법관들 진짜 문젭니다.
법관들은 검사들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병들어 괴사 단계에 이른 집단이라는 건 조희대, 지귀연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법관 자식이 죽어도 영장 발부 안 할까요?
보호대
IP 112.♡.140.153
06-07 2025-06-07 18:27:12
·
사법부, 친정부성 영장은 협조안합니다. 체포영장 수색영장--전부 사건에 따라 다를겁니다. / 사법부 이판사판입니다.
여원
IP 211.♡.91.204
06-07 2025-06-07 18:47:22
·
이유를 밝힐 수 없다
= 그냥 나 꼴리는대로 한거다.
우와웁
IP 218.♡.90.221
06-07 2025-06-07 19:22:10
·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압색할 떈 무슨 자판기 마냥 잘도 나오더니!! 진짜 저것들 웃기는 것들임
HARO
IP 218.♡.97.54
06-07 2025-06-07 19:29:11
·
직원중에 전관출신들이 여럿 있을겁니다. 큰 병원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뭔 고문들이 그리많운지…
거울은보고다니니
IP 125.♡.116.149
06-07 2025-06-07 19:52:00
·
정말 사회성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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