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Vad5vvq50?si=_6VkRehNZmexZXc0
두 달 내 정부조직 개편... 수사, 기소 분리 1순위
수사권, 기소권 분리
-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해 수사기능 이관
- 검찰청 -> 기소청 전환
기재부 개혁
- 기획재정부는 분할해 예산처 / 재무부로 분리
통계청 확대 재편
- 통계청은 확대 개편할 것
- 공공데이터를 다루는 주무부처로 격상
정책이 진짜 하나같이 시의적절하네요! 특히 통계청을 공공데이터를 다루는 주무부처로 격상하는 정책이 아주 훌륭합니다. 오랫동안 염원했던 검찰개혁 완수에 더해서 기재부 개혁까지 원큐에 가네요. 이재명 정부 효능감 상당합니다 ㄷㄷ
막힘 없이 술술 진행하는 느낌입니다.
개헌하면 기소꾼으로 바꾸면 좋겠네요.
나뭇꾼, 사냥꾼처럼 멸칭 아닙니다.
기소청 기소관으로 호칭 변경해야죠.
검사라는 케케묵은 일제강점기 용어는 버려야죠.
오히려 안 하면 역풍 붑니다
통계가 경제정책의 기반 중 하나이긴 하지만 경제정책만의 기반도 아닌데 처로 승격해서 총리 직속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뽑았습니다!
알박기 해놓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걷어내는지가 관건이네요
기소행정센터로 격하시키고 9급공무원 TO로 바꿔야죠
그동안 모아둔 캐비넷 자료는 불법임을 공포하고 자료를 모두 공개 조치하거나 당사자에게 인지시켜 추후 증거로써의 능력을 상실시켜야 합니다
이참에 동시에 개혁하는것도 시의적절하네요..
하루하루가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의 업무 보는 밋에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해내는 대한민국 공무원(국민)이라 믿어 의심치 읺죠!
마!! 우리가 누구인데~ 대!!!!! 한민국이다.
ai의 재료라할수있는 데이터. 그중 진짜 중요한 정부의 각종데이터를 잘 만들고 쓰임새있게해주는 부처의 권한과 규모가 커진다면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ai관련 정부주도업무들이 잘될수있는 토대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세상모든일은 데이터로 돌아가고있죠. 역시 이재명대통령입니다.
기소청에이은 정말 기쁜소식입니다
각각 신설하여 검사들을 배치하고 공소제기 및 유지업무를 담당하게 하면 됩니다.
물론 국가수사본부로 가서 수사 전담을 하고 싶은 법조인은 그 쪽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극강의 효율을 위한 영리 목적의 기관이면 모를까.
민의를 실현하고, 공략을 이행하기 위한 기획은
대통령실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적절한 조직 개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