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세금으로 억제하지 않는다고 했고
했을 시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것이라....
집이 비싸면 공급을 많이해서 가격을 안정화 시킨다고 했으니
당장 믿을건 이거 밖에 없을듯하네요.
예전 글에도 썼지만
문재인 정부때 순수 계획되었던 공급들 정리해보면
- 주거복지로드맵: 5.6만호
- 3기 신도시 : 30.4만호
- 5.6 대책 : 7만호
- 8.4 대책 : 13만호
- 기 확보 공공택지 : 41.3만호
- 기 추진 정비사업 : 29.6만호
- 전세 대책 : 7.5만호
- 2.4 대책 : 83.6만호
위와 같이 총 205만호 이고
위에 대부분 물량이 사실상 진행이 거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된 이유는 저번 십서결 정부 당시
건설경기가 좋지 못한것도 있었고 집값 부양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청약도 미뤘다던가 하는
복합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 시절 계획만 하고 부지 발굴 조차 못했거나
토지보상 문제로 인허가가 안되었거나
인허가는 되었지만 사업인가가 되지 않았거나
하는 등등 이슈도 있구요.
이재명 정부에서 따로 추가로 인허가를 하지 않더라도
(물론 당연히 아예 않하진 않겠죠. 않하면 전정부 대비 주택 인허가 안했다고 랄지할테니)
이전정부들 물량만 털어도내고 꽤 유의미한 공급이 가능할겁니다.
일단 애초에 시간이 오래걸리는 정비사업쪽을 제외하고 그나마 빠르게 추진 가능한게
3기 신도시랑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부분일테고
205만호 중 대략 100만호 정도가 3기 신도시 + 공공택지 물량이니
이걸 털어내는 방향으로 공급을 하는게 맞을겁니다.
정비사업쪽도 빠른 행정력으로
추진하게해서 적어도 다음정권 때 입주하는식으로 로드맵짜면 좋을거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했던 대규모 정비사업인 2.4대책 83.6만호 중
서울물량만 32만호(뭐 계획은 그러합니다....)이기 때문에 이게 공급되면
서울쪽 낙후된 주택들 다수를 정비하면서
공급 부족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참 공급도 신중해야하는게
어디 동네에 아파트가 신규 공급된다하면 호재라면서 주변 시세가 오릅니다...ㅡㅡa;;;
그래서 이번 대선 공약에서
부동산 공급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나 지역을 언급을 되도록 자제한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거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빼고 죄다 없애버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디딤돌이랑 보금자리론은 매매가 제한이 나름 빡쌔게 걸려있으니깐요.
대놓고 쪼이긴 힘드니까 불법 부터 정리 하고....
전세 대출 DSR 에 같이 포함시키든 해서... 차츰 줄여나가야져...
문재인 정부 때 걸렸던 매매가 제한이 여전히 유효해요.
특히 디딤돌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일 경우 평형이 60m2(25~26평)으로 제한되고
매매가 3억 내외로만 해야 대출이 나옵니다. (빌라가 아닌 이상 59m2 아파트에서 쉽지 않은 가격이죠;)
보금자리론도 매매가 6억 제한이구요.
두 정책대출 모두 버팀목 같은거 껴있는 상태에선 아예 대출이 안나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요상한 옵션만 아니라면 지금 정책 대출은 충분해요.
더이상 안쪼여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때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주택을 많이 짓는다하는데 현실은 택도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국민소득 4만불 5만불 6만불 시대로 가는데, 1만불 이전에 지어진 주거시스템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 많지 않을겁니다.
5년간 250만호를 공급하는게 목표라 했습니다.
연간 50만호를 입주 물량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죠.
이정도면 부족하지 않은 물량입니다.
다시말해 2천만 가구의 생활수준은 나날이 높아지는데 양질의 주택공급은 고작 1년간 50만채다. 그런데 한편에선 1년간 50만채가 사라진다. 이러면 높아진 국민수준에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갑니다.
수요를 앞지르는 혁신적인 공급이 없는 이상 공급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보입니다.
갠적으론 서울급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지 않는 이상 어줍잖은 공급으로 집값 잡는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집에 살순 없는거구요.
신축 아파트로 사람이 몰리면 그만큼
기존 구축은 자연스레 가격이 떨어지고 그것도 하나의 공급입니다.
공급은 신규 공급만이 공급이 아닙니다.
이런 구축 아파트의 경우 엄청 구축이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리모델링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정비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건 전혀 현실성도 없고
과한 주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택을 매매할것이다란 전제로 쓰신거고 이것도 말도안되고 소도안되는 주장이구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좋은 집에 살 순 없지요. 좋은 집이 얼마 없으니까요. 근데 중산층이 도약하면 좋은 집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국민소득 6만불시대 열리면, 6만불 시대의 국민들이 느끼기에 양질의 주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희귀해집니다.
저는 답답한게 이겁니다. 향후 주택공급이 얼마나 필요한지 과학적으로 추정하고 공급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부라부랴 개발 가능한 땅 찾아서 몇호 공급한지 계산해서 계획 내놓습니다.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니고, 공급을 위한 공급이에요.
부동산을 잡으려면 세금을 올려서 수요를 낮추던가, 공급을 제대로해서 시장가를 유지하게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윤석열처럼 경제를 망가뜨려서 부동산을 잡으면 됩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집값을 잡겠다? 정말 이게 가능하려면 대규모 공급이 필요할겁니다.
저희가 6만불 시대가 열릴까요?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은 중국의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그 어떤 기관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6만불은.. 솔직히 어불성설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지난날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던 건 사람의 욕심 때문 입니다. 사람의 욕심... 세금으로 잡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가지 일일신님의 전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의견 드려봅니다.
1. 소득이 상승하지 않는다 (특히 가처분 소득)
2. 세금을 올린다고 수요가 줄지 않습니다.
3. 대규모 공급이면 집 값을 잡을 수는 있지만, 지방에 집을 지으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집을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더 작성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는 가장 큰 이유가 저소득층의 거주 환경이 열악해지고 거주 비용이 상승하는데 있거든요.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 비싼 집을 산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죠. 근데 돈 조금 있는 사람도 같이 따라려고 하다보니 덩달아 "실질" 주거비용이 높아지고 월세가 안오르면 거주 환경이 지속적으로 열악해져왔던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정부도 그럼 집값을 잡으면 "실질" 주거비용이 낮아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같은 문제를 반복해왔던 것이구요.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 주택의 보급은 현실적으로 빨리 되지 않고 비용도 많이드는 반면, 집값의 하락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제한된 임기 동안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손쉬운 선택이었구요.
이게 부동산 정책의 악순환이었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다고 봐야지요.
이재명 대통령는 어찌되었든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의 성격이 "투자"니까 그걸 주식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끌어 당기기로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표명한 것이지요.
일단 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필요한 부동산 수요는 행정수도의 완전이동 및 지역균형개발로 분산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기본주택 개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도 또는 정착 시킬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부자를 위한 부동산과 그렇지 못한 부동산의 시장이 나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즉 부동산의 문제 해결은 현재 한 몸이 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자연스럽게 이원화 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굥정부 실무진들이 교묘하게 꼼수설계를 해놔서
빨리 잡아야해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