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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다음은 개헌인데, 다른건 마음에 드는데 총리에 대한 부분과 지방분권이 의문입니다. 1

2025-06-06 21:43:25 49.♡.7.200
호록룩

페북에 올리신 개헌에 대한 기본 생각을 gpt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헌법에 민주화 운동 정신 수록: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빛의혁명 등을 헌법 전문에 포함.
  • 대통령 권한 분산:
    •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중간 평가 및 책임성 강화.
    •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및 갈등 최소화.
    • 대통령 거부권 제한, 특히 본인 및 가족의 부정부패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원천 금지.
  • 계엄 및 비상명령 통제 강화:
    •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 의무화.
    • 긴급 상황에서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 없으면 효력 상실.
  •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지원 의혹 차단.
    •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
  • 국무총리 권한 강화:
    • 국회 추천을 통한 임명.
    • 총리 권한 존중으로 직무 수행 강화.
  • 중립적 기관 독립성 확보:
    •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검찰 권한 견제:
    •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다른 기관의 영장 청구 허용.
  • 기본권 확대: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강화 논의.
  • 지방자치 및 지역분권 강화:
    • 최대한의 자치권 보장.
    •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 (국무회의와 동등).
    •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 보장.
  • 국민투표법 개정 및 개헌 추진:
    • 국회 개헌특위 구성,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 목표.
    • 국민 뜻에 따른 제7공화국 설계.



첫번째는.... 행정수반으로의 대통령의 역할이 있는데 국회추천을 받는 총리를 뽑아야 하나.... 

지금처럼 국회 동의를 구하는 형식정도면 충분해보이는데? 정도 입니다. 사실상의 부통령인 샘인데 자기 사람을 스스로 뽑는게 맞다는게 제 의문이고


두번째는 지방분권인데...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이 무책임하게 폭주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요 돈있는 도시들끼리의 연합(메가시티)가 진행이 여러군데 되는데 버려지는 지역들에 대한 케어가 오히려 지방분권에서는 더 약해지는거 아닌가하는 것...



다른 부분은 다 마음에 들고 무조건 다음 지선에서 통과되길 바라는데 이 정도가 의문이네요.

호록룩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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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구내서점931010
IP 210.♡.82.110
06-06 2025-06-06 22:37:42 / 수정일: 2025-06-06 22:38:19
·
지방분권 반대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장 들을 비롯한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부패가 너무 심각합니다. 중앙 고위공무원 들은 어쩌다 한번씩 걸리기라도 하는데.. 시군은 거의. gt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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