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올리신 개헌에 대한 기본 생각을 gpt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헌법에 민주화 운동 정신 수록: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빛의혁명 등을 헌법 전문에 포함.
- 대통령 권한 분산:
-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중간 평가 및 책임성 강화.
-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및 갈등 최소화.
- 대통령 거부권 제한, 특히 본인 및 가족의 부정부패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원천 금지.
- 계엄 및 비상명령 통제 강화:
-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 의무화.
- 긴급 상황에서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 없으면 효력 상실.
-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지원 의혹 차단.
-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
- 국무총리 권한 강화:
- 국회 추천을 통한 임명.
- 총리 권한 존중으로 직무 수행 강화.
- 중립적 기관 독립성 확보:
-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검찰 권한 견제:
-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다른 기관의 영장 청구 허용.
- 기본권 확대: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강화 논의.
- 지방자치 및 지역분권 강화:
- 최대한의 자치권 보장.
-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 (국무회의와 동등).
-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 보장.
- 국민투표법 개정 및 개헌 추진:
- 국회 개헌특위 구성,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 목표.
- 국민 뜻에 따른 제7공화국 설계.
첫번째는.... 행정수반으로의 대통령의 역할이 있는데 국회추천을 받는 총리를 뽑아야 하나....
지금처럼 국회 동의를 구하는 형식정도면 충분해보이는데? 정도 입니다. 사실상의 부통령인 샘인데 자기 사람을 스스로 뽑는게 맞다는게 제 의문이고
두번째는 지방분권인데...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이 무책임하게 폭주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요 돈있는 도시들끼리의 연합(메가시티)가 진행이 여러군데 되는데 버려지는 지역들에 대한 케어가 오히려 지방분권에서는 더 약해지는거 아닌가하는 것...
다른 부분은 다 마음에 들고 무조건 다음 지선에서 통과되길 바라는데 이 정도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