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가입후 눈팅만 하다가 오랜만에 쓰는 글로서
그간 꾹 누르며 생각만 했던 대통령께 기대하는 사항들을 적어봅니다.
제가 무지하여 이미 조치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들도 있겠지만,
헌법 기반 하에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시행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1. 중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성폭력, 마약, 살인 및 내란죄 등
- 범죄자 신상 공개
- 가중처벌 강화, 사형제도 부활
2. 촉법소년 나이 조정
: 14세 미만 → 13세 미만 → 11세 미만
3. 친일 세력 처단
: 자손 세금조사 및 몰수 명시,
교과서 & 공공기관 복구
4. 이단 종교단체 감사
: 신천치, 전x훈 등
5. 고액 체납자 강제 징수 및 처벌 강화 (장기 징역)
6. 범죄 1개월내 휴대폰 교체시 증거인멸 시도 혐의 적용
7. KBS 수신료 자율화 및 감사
8. 사교육 비용 감사
9. 부정부패 척결
- 정권교체시 이전 정권 주요인사에 대한 감사
- 김x의, 나x원, 장x원, 원x룡, 조x대, 지x연, 김x태, 천x엽,
곽x도 & 아들 등
10. 검찰 개혁
: 검찰/공수처/경찰 3개 부처가 서로 견제하는 기능 필요
11. 법조계 (판사/변호사/검사) 정관예우 차단
: 전권예우(비리) 금지법 (10년간 변호사 개업 불가 등)
12. 시군의원 해외출장&연수 프로세스/감독 감사 및 처벌 강화
13. 주요 인사 선임 방안 변경
: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직선제 임명 등
14.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횟수/년 제한
15. 댓글부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징계 강화
: 리박스쿨, 신천지 등
16. 전정권 발생한 대형 사고 재조사 및 담당자 징계
: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 서이초, 레고랜드 사태,
도이치모터, 삼부토건, 대왕고래 프로젝트,
잼버리, 레고사태 등
17. 언론 개혁
: 조x일보, 스xx데x리, SxS 등 폐지
18. 극단주의 단체 감사
: 뉴x이트, 세금 지원받는 유령단체 (태극기부대) 등
19. 계엄&내란 세력 중징계
: 동조범, 단체 (국민의x, 전x훈 등) 해산 및 처벌
20. 주요공직자 납세 파악&공개 및 징수
: 국회의원, 차관급 등
21. 위증제 처벌
: 최근 수년간 재판시 위증한 인간들 강력 처벌
22. (물리적) 사형제 부활
: 국가에 대한 중범죄에 대해서 실행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며...